김성식 "전기요금 누진제 해마다 닥칠 일..임시방편 안돼"

[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김성식 국민의당 정책위의장은 12일 정부가 발표한 7,8,9월 전기요금 누진제 완화에 대해 “정부의 정책은 정치적으로 조변석개할 일도 아니고, 해마다 닥칠 일을 이렇게 임시방편으로 놔둘 일도 아니다”고 쓴소리했다.

김 의장은 이날 TBS교통방송 ‘열린아침 김만흠입니다’에 나와 “(정부가 발표한 전기요금 누진제 완화)는 한시적이라는 데서 해법이 될 수가 없고, 6단계 누진 구간은 그대로 유지한 가운데 일부 구간 완화만 했기 때문에 누진 폭탄의 골격은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지금 정치권에서도 누진제 자체를 완전 폐지해야한다고 주장하는 사람은 없다”면서 “다만 11.7배에 달하는 누진제는 거의 징벌적 수준의 누진폭탄”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누진제를 제일 심하게 하는 대만조차도 2.4배에 불과하다”고 덧붙였다.

김 의장은 “(현재 전기요금체계는) 40년 전 TV가 잘 없을 때 그 때 만들어진 것으로, 산업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라면서 “그동안 우리 국민들의 생활패턴이 달라졌고, 95% 국민이 1~4구간에 있다. 1구간 요금의 4.5배에 달한다”고 말했다.

그는 “1년에 두 번씩 반복될 일을 한시적으로 하겠다는 것인지 정부의 방침과, 또 이것을 환영하는 여당의 방침을 이해할 수가 없다”면서 “누진폭탄 자체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바로 착수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