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국토부 “SOC 예산, 점진적으로 확대 기대”

[이데일리 박민 기자] 국토교통부가 ‘2019년 예산안’을 올해(39조7000억원)보다 7.4% 늘어난 42조 7000억원으로 편성했다. 정부 예산이 16조 5000억원, 주택도시기금이 26조 2000억원으로 각각 전년 대비 0.7%(.1조원), 12.1%(2조8000억원) 늘었다.

부문별로 국토부 소관 SOC(사회간접자본)는 14조 7000억원으로 올해보다 5000억원이 감소했다. 반면 주택도시기금은 복지 부문이 늘면서 올해보다 3조 4000억원이 증액된 27조 9000억원이 편성됐다.

다만 국토부는 이번 국토부 SOC 예산을 포함한 내년 정부 전체 SOC 예산은 18조5000억원으로 올해(19조원) 보다 5000억원 감소했으나 당초 2017~2021년 국가재정운용계획 상의 투자 계획인 17조원보다 1조5000억원 확대 편성됐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김재정 국토부 기획조정실장과의 일문일답이다.

-일각에서는 경제, 고용 지표 보완을 위해 SOC 투자확대가 필요하다고 하는데, 이번 SOC 예산 규모를 어떻게 보는지.

△정부 전체 SOC 예산(18조 5000억원)이 올해보다 소폭 감소했지만, 기존의 정부 계획인 17조원 보다 1조 5000억원이나 확대 편성된 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 최근 SOC 투자규모가 정체되는 이유는 대형 SOC 사업들이 대부분 계획·설계 단계에 있기 때문으로 보고 있다. 향후 주요사업들이 연차적으로 착공해 본격적인 투자시기가 도래하면 점진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향후 추진 예정인 대형 SOC 사업으로는 도로 부문에서 새만금-전주(1조 8000억원), 세종-안성(2조 5000억원), 안산-인천(1조 3000억원) 등이 앞두고 있다. 철도는 GTX-A노선(3조 4000억원)·B노선(5조 9000억원)·C노선(4조원), 춘천-속초(2조 1000억원), 평택-오송(3조 1000억원) 등이 있고, 공항은 제주 제2공항(4조9000억원), 김해신공항(6조원) 등의 사업이 예정돼 있다.

-향후 대형 SOC 사업의 본격적인 투자 시기가 도래하면 SOC 예산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했는데 구체적인 반등 시점은.

△SOC 예산이 언제 반등될지는 정확히 예단하기 어렵다. 앞서 말한 대형 사업뿐 아니라 아직 다른 사업들도 많이 추진하고 있기 때문이다. 다만 올해 정부 SOC 예산(19조원)의 경우도 작년에 국회에서 심의할 때 1조 3000억이 증액된 것이다. 금년에도 국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 얼마나 증액될 지 정확히 예측할 수 없지만, 추세를 봤을때 어느 정도 늘어날 것으로 본다. 예전처럼 SOC 예산 23조원 수준까지 가지 않더라도 앞서 열거한 대형 SOC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SOC 예산이 전년도보다 회복하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다.

-정부가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매년 10조원을 투입하기로 했는데, 올해 도시재생 예산 편성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앞서 정부가 5년간 10조원씩 투자하기로 한 금액은 주택도시기금에서 5조원, 공공기관이 3조원, 정부 예산(재정)이 2조원 등으로 각각 분담한다. 이중 정부 재정(2조원) 가운데 국토부 예산이 8000억원이고, 지자체에서 매칭하는 게 5000억원, 다른 정부 부처의 예산이 7000억원 정도다. 국토부가 맡고 있는 예산 8000억원 중에 내년에 도시재생으로 편성한 예산은 6463억원이다. 다만 이는 도시재생 사업 진행 속도에 따라 계속 증가되는 부분이어서 내년은 더 큰 폭으로 늘어날 수 있다.

또 주택도시기금에서 맡고 있는 5조원은 크게 2가지로 나뉜다. 순수하게 도시재생 사업 지원하는 금액(1조~2조원)과 도시재생 지역 내의 주택 건설 비용(3조 5000억원 안팎)이다. 이중 주택 건설 비용은 도시(재생) 계정에 포함되지 않고, 별도로 주택 계정에 반영돼 있다. 이에 따라 순수하게 도시(재생) 계정 내 내년도 예산만 보면 8386억원이다. 즉 내년도 도시재생 예산안은 1조 4849억원(국토부 예산 6463억원+주택도시기금 8386억원)이며, 이 역시 향후 사업 진척에 따라 더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스마트시티 등 국토부 소관 혁신성장 예산 반영 상황은.

△내년 국토부 소관 혁신성장 예산이 올해 1090억원에서 2249억원으로 106% 증가했다. 사업별로는 혁신성장 8대 선도분야인 스마트시티가 286%(182억원→704억원), 자율주행차가 79%(415억원→744억원), 드론이 46%(492억원→717억원) 확대됐다. 현재 세종. 부산 스마트시티 국가시범도시 추진으로 타 사업에 비해 대폭 확대됐다. 또 새로운 3대 전략투자 분야(데이터·AI·수소경제) 중 수소경제 관련인 고속도로 휴게소 수소충전소 설치(75억), 환승센터 운영 연구(10억)가 신규로 편성됐다.

-최근 BMW 차량 화재와 관련해 자동차 제작결함의 조기 인지·조사를 위한 분석시스템 구축 등을 위해 17억원을 신규로 편성했는데 이에 대한 상세 계획은.

△자동차리콜센터에서 수집하고 있는 다양한 결함정보를 다양한 방식으로 분석해 결함을 조기에 인지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에 10억원을 편성했다. 예를 들어 무상점검 및 수리내역 자료(월 약 100만건)등을 바탕으로 제작자, 차종, 부품 빈도분석을 통해 높은 빈도의 경우 추가 사유분석 및 결함 의심 조사에 착수하는 식이다.

또 결함 차량·부품 확보를 통한 원인 시험·분석에 6억 6000만원 등을 투입한다. 이와 별개로 결함 차량 및 부품 구입 등에 필요한 예산 45억원을 추가 확보할 계획이다.

-2019년 공적임대주택 공급계획은 어떻게 되는지.

△공공임대주택 13만 6000호, 공공지원주택 4만호 등 총 17만 6000호를 공급할 예정이다. 공공임대주택은 정부 또는 지자체가 소유·관리하면서 서민들에게 공급하는 임대주택으로 작년 11월 발표한 ‘주거복지 로드맵’에 따라 13만가구(준공기준)를 공급할 계획이다. 저출산 극복 및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신혼부부·청년 주거 지원책으로 임대주택 6000가구를 추가로 공급한다. 또 기숙사형 임대주택도 새로 도입해 1000실(2000명 입주)을 별도로 공급할 계획이다.

공공지원주택은 기존 기업형 임대주택의 공공성 강화하고 집주인 임대주택 활성화, 소규모 주택정비 등을 통해 4만호(부지기준)를 공급할 계획이다. 이 주택은 주택 소유권은 민간이 갖고 있지만 공공이 세제·금융지원을 통해 연간 임대료 상승률 및 초기 임대료 제한 등 공공성이 확보된 주택을 말한다.

-주택구입·전세자금 융자 예산은 전년도에 비해 소폭 증가(5000억원) 했는데, 무주택 서민에 충분한 지원이 가능한지.

△주택도시기금 직접 융자를 위해 2019년 7조 8442억원(구입자금 1조 5000억원, 전세자금 6조 3442억원)을 편성해 신혼부부·청년 등 무주택 서민에게 주택자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주택저당증권(MBS) 유동화 및 은행재원 등 융자 재원을 다각화하고, 이에 대한 이차보전 지원도 확대(1043억원→1903억원)하는 등 주택자금 금융 지원 규모는 전년 대비 대폭 확대될 것으로 기대한다.

내년 주택자금 융자 지원 규모는 구입자금의 경우 기금이 1조 5000억원, 은행재원 4조 5000억원 ,MBS 4조원 등이다. 전세 자금은 기금이 6조 300억원, 은행재원 4조 6000억원 등이다.

-주택도시기금 총지출 규모가 확대가 기금 건전성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지.

기금 자산 현황 및 연간 조성 규모 등을 고려할 때, 지출 규모 확대에도 기금 건전성은 충분히 유지 가능할 것으로 전망한다. 지난 2017년말 기준 기금 순자산은 약 19조 9000억원(자산 163조 3000억원, 부채 143조 4000억원)이며, 여유자금(자산 중 사업대기성 자금)은 약 41조 3000억원으로 향후, 주거복지 증진 및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한 추가적인 지출 확대 여력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특히 국민주택채권, 청약저축, 융자원리금 회수 등을 통한 추가 조성과 일반회계 전입(임대주택 출자, 이차보전, 경상보조) 등을 통해 지출 확대에 충분히 대응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