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北, 인권개선 이뤄져야…비방중상과 별개"(종합)

[이데일리 김진우 기자] 정부는 17일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해 문제를 계속 제기하는 한편, 국제사회와의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북한 인권 문제는 남북이 최근 고위급 접촉에서 합의한 상호 비방·중상 중지와는 별개라는 입장이다.

김의도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가 북한 인권침해에 대한 조사결과를 담은 보고서를 발표하는 것과 관련해 “보고서 주요 내용이 북한의 인권침해와 관련해 안보리에 북한 ICC(국제형사재판소) 기소를 권고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며 “정부는 유엔인권조사위가 활동하는 기간중에 충분히 협조했고, 또 북한의 인권침해 사항에 대해서는 전 세계적으로 다 같은 생각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북한 내에서 인권개선이 있어야 되고, 앞으로 인권개선이 이뤄져야 되고, 또 우리 정부는 북한의 인권개선을 위해서 앞으로도 국제인권기구나 국제사회와 계속 협력을 확대해나갈 점을 말씀드린다”고 강조했다.

김 대변인은 북한 인권 문제 제기와 비방·중상과의 연관성에 대해 “비방·중상 중단 문제와 인권문제는 차원이 다르다”며 “인권문제는 인류 보편적인 가치 차원에서 정부가 대응하는 문제고, 국제사회가 다 공감하는 북한 인권문제에 대해서 지금처럼 계속 목소리를 내겠다는 입장이다. 정부가 북한 인권문제에 대해서 앞으로 구체적인 어떤 표명할 수 없다는 견해에는 동의할 수 없다”고 잘라 말했다.

김 대변인은 이산가족상봉과 대북 쌀·비료 지원 연계 가능성에 대해 “향후 남북관계 상황을 봐가면서 정부도 검토를 해 나갈 수 있다”며 “현재로서는 이산가족상봉과 관련해 쌀·비료 지원을 검토하고 있는 바가 없다”고 밝혔다.

지난 주말 국가안전보장회의(NSC)에서 대북 인도적 지원 차원에서 쌀·비료 지원 문제를 검토했다는 일부 언론보도에 대해서는 “전혀 논의된 바가 없다”고 잘라 말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14일 열린 남북 고위급 접촉에서 상봉 행사를 예정대로 이행하기로 합의하며 쌀·비료 지원 등을 ‘이면합의’했을 가능성을 일축했다. 고위급 접촉 남측 수석대표인 김규현 청와대 국가안보실 1차장은 “오늘 우리들이 발표해 드린 그 내용에 대해 어떠한 조건도 붙어있지 않다”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상봉 행사가 열리는 금강산에 눈이 많이 와 준비에 차질을 빚지 않는지에 대해 “상봉 준비를 위해서 지금 제설장비와 인원들을 파견해 금강산 지역에 지금 상당 부분 제설작업을 완료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그는 “우리 동해선 출입사무소에서 금강산 지역까지 약 20km에 해당하는 길이 왕복 2차선인데, 1차선은 지난 주말을 계기로 개통된 상태이고 지금도 계속 제설작업을 하고 있다”며 “내일·모레 추가적으로 눈 예보가 있어 어느 정도까지 오는지가 중요하겠지만, 예상 가능한 범위 내에서 눈이 온다면 상봉 행사에는 큰 차질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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