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교 투기억제책 어떤 내용 담길까?

[edaily 윤진섭기자] 건설교통부가 17일 오전 판교신도시에 대한 투기 방지대책을 공식 발표키로 하면서 그 내용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뿐만 아니라 건교부는 이번 발표에 최근 들썩이고 있는 강남권 재건축 아파트에 대한 대책도 같이 발표할 것으로 보여, 대책 내용과 범위에 따라 최근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아파트 가격이 약세로 돌아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그동안 흘러나온 도입 가능 대책들을 보면 상한액을 두고 입찰하는 `채권상한제`를 채권입찰제의 유력한 보완책으로 판단하고 있다. 채권입찰제는 공공택지내 25.7평 초과 아파트용 택지에 대해 채권을 가장 많이 사겠다고 하는 업체에 땅을 공급하는 제도로, 판교처럼 투기과열이 우려되는 지역에 대해 예외적으로 채권입찰 상한을 둘 가능성이 높다. 건교부는 앞서 `채권입찰제 아파트의 분양가를 1500만원 이내에서 특별 관리하겠다`고 밝혔는데 분양가를 특정선에 묶어 두기에는 채권입찰 상한제가 가장 효율적이라는 게 부동산 전문가들의 주장이다. 택지입찰자격 강화조치도 도입 가능한 대안 중 하나다. 지금은 신도시 아파트용지 입찰 또는 추첨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이 `3년간 300가구`건설실적이 있는 업체로 제한돼 있는데 가령 자격요건을 `3년간 400∼500가구`로 대폭 강화하는 것. 이렇게 되면 투기목적으로 무분별하게 입찰에 참여하는 무자격자나 부실업체를 상당수 걸러낼 수 있어 입찰과열로 인한 부작용을 줄일 수 있다는 게 업계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이밖에 `분양가 사전평가제`도 도입 가능한 대안으로 보고 있으나 건교부가 `도입 가능성이 낮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어 대책안으로 나올 가능성은 낮다는 게 중론. 분양가 사전평가제란 중대형 아파트 용지 매입 입찰시 채권가격을 포함한 응찰가와 함께 분양할 아파트의 분양가격을 동시에 써내도록 해 낙찰업체 선정에 반영하는 제도다. 이 방안은 아파트 공급업체의 기여도와 함께 최종가인 분양가 자체를 간접적으로 통제하는 방식으로 알려졌다. 이밖에 25.7평 초과 청약자격을 강화하는 방안, 기존 25.7평 이하에 적용하는 원가연동제를 25.7평 초과로 확대하는 다원가연동제 등도 업계 전문가들 사이에서 채권입찰제를 보완할 수 있는 방식으로 거론되고 있지만 `과도한 규제`로 비쳐질 수 있어 실제 도입 여부는 미지수다. 이밖에 ▲청약통장 불법거래 강력단속 ▲청약통장 1순위자 특별관리 ▲지자체에 대한 행정지도 ▲투기혐의자 세무조사 등 간접적인 투기방지 대책도 많이 거론됐는데 이들 간접대책은 그대로 시행될 가능성이 높다. 한편 건교부는 17일 판교 투기방지대책과 함께 재건축 아파트에 대한 대책도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재건축 아파트의 경우 임대아파트 의무건설에 관한 도시및 주거환경정비법이 2월 임시국회를 통과하면 어느정도 해결될 수 있기 때문에 법 통과에 대한 정부의 강력한 의지표명이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법 통과이전에 재건축 단지의 가격이 더 이상 들썩이지 않도록 재건축 아파트 투기혐의자에 대한 세무조사 등 특별관리대책이 나올 가능성도 높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