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의원은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상호주의 공정선거법에 대해 일부 언론과 정치권에서 근거가 박약한 비난을 해대고 있다”며 반박 글을 게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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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 의원은 “상호주의 공정선거법은 외국인 유권자의 79%를 차지하는 중국인뿐 아니라 대만 8.4%, 일본 5.7%, 미국 1.1% 등 우리 국민에게 상호주의적 선거권을 보장하지 않는 모든 국가를 대상으로 한다”며 “특정 국가만을 겨냥한 것이 아니다”라고 일축했다.
이와 함께 그는 외국인의 투표권 영향이 결코 미미하지 않다고 역설했다. 권 의원에 따르면 지방선거에서의 외국인 투표권자 수는 2006년 6726명→2010년 1만2878명→2014년 4만8428명→2018년 10만6205명→2022년 12만7623명 등으로 증가세에 있다.
그러면서 그는 “어떤 분은 중국이 우리에게 투표권을 주지 않아도, 우리는 주는 것이 체제의 우월성을 보여주는 증거라고 주장한다”며 “상호 이견을 둔 자유로운 토론, 70여년 대한민국 성취 등 체제가 우월하다는 증거가 차고 넘치는데, 굳이 투표권을 사은품처럼 나누어주면서 체제 우월성을 광고할 필요가 있는가”라고 일갈했다.
권 의원은 이어 “G7(주요 7개국)은 외국인 투표권이 없거나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G7도 모두 후진국인가”라며 “체제 우월성을 높이기 위해 지방선거뿐만 아니라 국회의원선거와 대통령선거까지 외국인 투표권을 개방해야 하는데 이런 주장에 과연 동의할 수 있는가”라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