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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 시장 시절에는 25평형 국민주택 아파트를 분양할 때 토지 수익을 거의 남기지 않고 원가 수준에서 분양가를 정했다. 당시 강동구 강일2지구 아파트는 약 9%의 토지수익률(평당 33만원)을 책정했다.
반면 박 시장은 마곡 9단지를 분양하면서 138%가 넘는 수익(평당 668만원)을 붙여 가구당 1억6000만원의 땅값 폭리를 취했다는 게 하 의원의 설명이다.
결론적으로 토지의 원가가 올라서 분양가가 상승한 것이 아니라 땅 수익을 20배 넘게 올려 받아서 분양가 총액이 폭등했다는 게 하 의원의 분석을 통해 확인된 것이다.
아파트의 평당 토지비 원가는 조성원가를 용적율(단지 총면적에서 대지면적을 나눈 후 100을 곱한 비율)로 나눈 값이며, 지구별 조성원가란 SH가 땅을 사들인 비용에 기반조성 공사비를 합해 유상공급면적으로 나눈 값이다.
이에 SH 측은 ‘공공주택업무처리지침’과 ‘도시개발업무지침’에 따라 ‘원가’가 아닌 ‘감정가’로 분양했기 때문에 토지수익이 커질 수밖에 없었다고 해명했다.
공공은 시세보다 훨씬 저렴한 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고 있다. 강제토지수용권과 독점개발권, 용도변경권이라는 3대 권한이 그것을 가능하게 한다. 공기업이 싸고 좋은 집을 대거 공급하면 무주택 서민은 내집을 마련할 수 있고, 동시에 주변 집값이 안정된다. 그러나 실상은 막대한 권한을 동원해 지은 아파트에 엄청난 폭리를 취해 서민에게는 바가지를 씌우고 집값 폭등의 원인 제공자가 되었다는 게 하 의원의 분석이다.
하 의원은 “무주택 서민을 상대로 땅장사한 공기업, 그 존재 이유가 의심된다”며 “공기업의 폭리와 부패 구조를 뜯어고치지 않는 한, 공공이 주도하는 3기 신도시와 2·4 공급대책은 투기꾼들만 배불리게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