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복지' '4자방' 예산정국 험로

[이데일리 박수익 정다슬 기자] 개정 국회법(일명 국회선진화법)에 따라 예산안 법정 처리시한이 3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이른바 ‘4자방’ 국정조사, 무상복지 논쟁이 예산정국의 최대 이슈로 부상하고 있다. 예산안과 함께 의무적으로 처리해야하는 예산부수법안을 놓고도 여야의 이견이 첨예하게 대립해 막판까지 진통이 예상된다.

野 “4자방 국조” 與 “정쟁 우려”

우윤근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는 9일 이명박정부에서 추진한 이른바 ‘4자방’(4대강사업·해외자원개발·방위산업)관련 비리 의혹과 관련, “국정조사를 즉각 시행해야 한다”며 “(국조 실시 여부는) 거래나 연계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새정치연합은 ‘4자방’ 비리 의혹으로 인한 세입결손과 혈세 낭비의 책임을 파악하는 것이 예산안 심사에서도 가장 우선이라는 주장이다.

새누리당도 야권의 국정조사 요구에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지만, 예산안 등 현안과 연계하거나 당장 국정조사를 실사하는 것에는 부정적 입장이다. 김영우 새누리당 수석대변인은 “예산심의 기간이 부족한 상황인데도 새정치민주연합은 국정조사를 요구하고 있다”며 “이렇게 되면 예산심의 과정이 진영논리에 빠져 정쟁으로 치닫지 않을까 몹시 우려된다”고 말했다. 4자방 국조보다는 내년도 예산안 자체의 심사에 주력해야 한다는 얘기다. 실제로 새누리당은 각각의 의혹들에 대한 사안의 심각성을 인정하면서도 검찰수사에 맡겨야 한다는 입장이다. 또한 이명박 정부를 직접 겨냥한 국정조사 문제는 당내 비주류인 친이계의 강한 반발을 불러올 수 있다는 점도 여권으로선 부담이다.

무상복지 논쟁.. 예산심사와 직결

누리과정(취학전 아동 보육비 지원)과 무상급식 예산편성을 놓고 촉발된 ‘무상 복지’ 논란도 예산정국의 뜨거운 이슈다.

새누리당은 세수부족으로 인한 ‘재정악화’를 이유로 관련예산에 대한 효율적인 집행과 함께 정책 우선순위의 재조정을 강조하고 있지만 야당은 누리과정 예산은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고 중앙정부의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하면서 내년도 예산심의의 주축 기조로 제시하고 있다.

이장우 새누리당 원내대변인은 “현 무상복지 제도에선 지방재정의 악화를 막을 수 없고, 제도적 모순이 드러난 만큼 국민적 재논의가 절실하다”며 “새정치연합이 연일 ‘대선공약 포기’를 앞세워 정치적인 이슈로 전락시키고 있어 안타깝다”고 말했다. 그러나 서영교 새정치연합 원내대변인은 “대통령이 공약한 무상보육을 지방자치단체에 떠넘기더니, 이제는 국민적 비판을 희석시키기 위해 마치 무상급식 때문에 재원이 부족한 양 억지논리를 펴고 있다”고 반박했다.

무상복지 논쟁은 내년도 예산안 편성과 직결된 문제인 동시에 전통적인 여야의 정책기조와도 맞물려 있어 예산심사 과정에서 치열한 힘겨루기가 계속될 전망이다. 당장 새정치연합은 4대강 16개 보 관련 관리 사업비 등 ‘4자방’ 관련 사업 예산을 재검증해 1조857억원을 삭감해 민생예산으로 돌리고, 누리과정에 대한 국가 책임성을 강화하는 것을 감액·증액 심사의 핵심으로 내세우고 있어 여당과 격돌이 불가피하다.

예산부수법안도 신경전

예산안과 맞물린 예산부수법안도 기획재정위원회 산하 조세소위를 중심으로 이번주부터 본격 논의된다. 해마다 부수법안은 예산안 감액·증액 심사 이상으로 여야간 신경전이 치열한 분야다.

올해는 최경환 경제팀의 이른바 ‘가계소득 증대 3대 패키지’인 법인세법 개정안(기업소득 환류세제)과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배당소득 환류세제·근로소득 증대세제), 담뱃세 인상을 위한 개별소비세법·지방세법 개정 등이 관건이다. 새누리당은 원안 처리를 강조하고 있지만, 새정치연합은 배당소득환류세제·담뱃세 인상 등에 강하게 반대하면서 법인세 최고세율 인상 등을 내세우고 있다. 예산부수법안은 올해부터 예산안과 함께 자동 부의되기 때문에 이달 말까지 심의를 마쳐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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