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주사 매력이 없네..' 설립·전환 속도 크게 줄었다

[이데일리 김보리 기자] 정부가 대기업 집단의 순환출자구조를 막고 지배구조를 투명화하기 위해 추진해 온 지주회사 설립이 지난 2008년 이후 크게 둔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일반 지주회사의 동일인과 일가의 지분은 꾸준히 상승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위가 25일 발표한 ‘2012년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 현황 분석 결과’를 보면 9월말 기준 국내 지주회사는 모두 115개사로 지난해보다 10곳이 증가했다. 22개사가 지주회사로 전환한 반면 12개사가 제외됐다.

지주회사 수는 매년 증가하고 있지만, 증가율은 2008년 9월 50% 이후, 2009년 32%, 2010년 9월 22%로 떨어진 데 이어 지난해와 올해는 각각 9.4%, 9.5%에 그쳐 크게 둔화됐다. 일반지주회사의 금융기관 소유를 허용하는 것을 골자로 한 공정거래법 개정 등 관련법 개정이 늦어지고, 법인세 감면 확대 등을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돼 전환에 따른 혜택이 크지 않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자료 : 공정거래위원회

또 일반 지주회사의 동일인과 일가 지분율은 꾸준히 상승하고 있는 것으로 나왔다. 올해 조사에서 동일인 지분율은 38.6%, 동일인 일가 지분율은 57%다. 동일인의 경우 2010년 29.1%, 지난해 34.1%, 올해 38.6%로 상승추세에 있다. 일가 역시 2010년 46.3%, 2011년 53%, 올해 57%로 상승했다.

공정위는 이에 대해 “지주회사 평균 부채비율이 낮고, 총수일가의 지분율도 꾸준히 상승하고 있어 차입 등을 통한 지배력 확장의 우려는 크지 않은 것으로 평가된다”고 설명했다.

70개 일반지주회사는 평균 5.4개의 자회사, 5.5개의 손자회사를 보유하고 있다. 기업별로는 SK, CJ, LG 순으로 자·손 회사의 수가 많고, 부영과 한진중공업, 두산 등은 적은 것으로 조사됐다.

지주회사로 전환한 대기업의 지주회사 편입률은 69.4%로 계열회사 635개 중 441개를 지주회사로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나머지 계열사들은 총수일가가 계열회사 체제로 보유하고 있었다. 기업별로 한진중공업, LG, 두산 순으로 계열회사의 지주회사 편입률이 높고, GS, 부영, LS 순으로 낮았다.

공정위는 “지주회사가 대기업집단 소유지배구조의 한 형태로 확산 추세에 있지만, 여전히 복잡한 출자구조 개선에는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