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장기요양보험등 시행시기 늦출수도"

[이데일리 이정훈기자] 이명박 대통령이 향후 새롭게 시행될 장기요양보험 등 국민들의 지출부담이 따르는 복지정책 시행시기를 늦출 수 있음을 시사했다.

이 대통령은 19일 오전 `제35회 상공의 날`을 맞아 주요 수상자와 경제단체장들과 간담회를 갖고 "최근 장기요양보험과 같이 자꾸 새로운 연금제도들이 생겨나면서 근로자나 기업들의 부담이 커지고 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런 보험료는 매달 원천 징수되고 있는 만큼 한꺼번에 제도가 시행되면 부담이 더 크다"며 "어려운 시기에 이런 제도들의 시행시기에 완급을 조절하는 생각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해부터 70세 이상 노인에 대해 도입된 기초노령연금이 올 7월부터 65세 이상으로 확대될 계획이며, 같은 시점부터 새롭게 장기요양보험이 시행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국민연금이나 건강보험 가입자들의 부담이 커지게 된다.

다만 연금제도 자체에 대한 우려에 대해서는 "지금 보험료를 내는데 정작 나중에 본인이 헤택을 받지 못할 것이라는 걱정도 하고 있는데, 이런 걱정은 할 필요가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