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처+재경부+국무조정실'' 기획재정부로 통합

[이데일리 김수연기자] 대통령 비서실, 국무총리실, 재정경제부, 기획예산처 등에 분산돼 있던 재정기능이 일원화된다.

인수위는 16일 확정발표 한 정부조직개편안에서 기획예산처의 경제정책ㆍ국고․세제ㆍ국제금융 등 재정경제부의 주요 기능을 통합, ‘기획재정부’를 신설키로 했다.

기획예산처의 재정전략, 재경부 경제정책ㆍ정책조정, 국무조정실 경제정책조정이 모두 묶여 기획ㆍ조정창구가 통합된다.

또 기획예산처의 예산운용ㆍ성과관리, 재경부 세제ㆍ국고, 국무조정실 복권기금 운영을 통합해 재정기능도 일원화하기로 했다.

기존 기획예산처의 ‘양극화 민생대책’은 각 부처 업무와 겹친다는 판단에 따라 업무를 대폭 축소하고, 보건복지여성부로 이관키로 했다.

또 재경부의 공적자금관리위원회는 실질적으로 임무가 끝났다고 보아 폐지한다. 소비자정책은 공정거래위원회로 이관한다. 금융정책은 신설 금융위원회로 넘긴다.

인수위는 기존 조직 형태로는 예산이 뒷받침 되지 않아 재경부와 총리실의 정책 조정 실효성이 떨어졌으며, 예산ㆍ국고ㆍ세제 등 재정기능이 분산돼 재정건전성에 대한 통제가 취약했다고 밝혔다.

이밖에 재경부 재경부 국세심판원은 행정자치부 지방세심판위원회와 통합하되, 심판의 중립성을 높이기 위해 국무총리 소속 조세심판원을 신설해 이관한다.

또 재경부 ‘경제자유구역기획’과 ‘지역특화기획’은 ‘지역경제 활성화 기획’으로 통합해 지식경제부로 이관하고, 금융정보분석원(FIU)은 '금융위원회‘로 넘기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