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정책, 언론보도에 큰 영향 받는다"

[edaily 손동영기자] 정부관료나 입법부, 이익집단 등 못지않게 민간연구소와 학계, 언론계 등 비공식적 정책참여자들이 정부의 주요 정책결정 과정에 큰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주택정책은 재정경제부나 건설교통부, 서울시 등 정책부서의 자체적 판단보다는 언론의 보도빈도나 내용 등에 크게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박성태 머니투데이 총괄부국장은 최근 `언론이 정책의제설정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라는 박사학위 논문에서 주요 언론보도와 정책담당공무원 100명, 언론사 취재기자 100명의 설문조사 등을 근거로 이같은 주장을 내놓았다. 논문에 따르면 주택정책은 정부가 새로운 주택정책을 검토하게되는 계기에 대해 `언론 보도의 횟수와 정책비판이나 대안요구 등 보도내용에 의해서`라고 응답한 비율이 공무원은 64.8%, 기자는 68%에 달했다. `언론이 여론에 영향을 미친다`는 응답도 각각 92.3%, 94%를 기록했다. 또 정부가 지난해 시행한 2개 대책에 언론보도 내용을 수용한 사례를 분석한 결과, 3월6일 대책의 경우 정부가개선한 청약제도와 철저한 세무조사 실시 등에 언론보도가 크게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9월4일 대책의 경우 서울 강남 재건축아파트에 대한 투자규제와 양도세 등 세제강화, 주택공급을 위한 신도시 건설, `떴다방` 단속 등 주택공급질서 확립, 분양권 전매제한 등에 언론보도가 크게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박 부국장은 "건교부나 서울시의 주택정책 담당자들은 인력부족 등을 이유로 언론이 보도하는 주택시장 상황이나 부동산 투기사례 등을 참고로 주택정책을 펴고있음을 시인한다"며 "언론의 보도가 과장되거나 왜곡될 경우 정책판단이 흐려질 수 있어 언론의 정확하고 신중한 보도태도가 요구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