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8년 SMR 포함 원전 4기 더 짓는다…“CFE 비중 70% 달성 목표”

[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정부가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 실무안에 오는 2038년까지 대형 원자력발전(원전) 3기와 소형모듈원전(SMR) 1기, 총 4기의 원전을 더 짓겠다는 내용을 담았다. 태양광과 풍력 등 재생에너지 설비용량도 지난 2022년 실적 대비 5배 이상인 120GW를 보급할 계획이다.

10차 전기본과 비교하면 2030년 기준 원전과 신재생에너지 모두 발전량은 증가했지만 발전비중은 원전은 소폭 줄고 신재생에너지는 유지했다.

(사진=연합뉴스)

제11차 전기본 총괄위원회는 3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전기본 실무안을 공개했다. 반도체 산업과 인공지능(AI)의 확산으로 전력수요가 급증에 대응하고 무탄소전원(CFE)으로의 전환을 가속화하기 위해 원전과 재생에너지를 조화롭게 확대, 현재 40%에 못 미치는 CFE 비중을 2038년 70%까지 끌어올린다는 목표다.

전기본은 산업통상자원부가 2년 단위로 15년 동안의 전력수급을 정하는 법정 계획이다. 산업부는 초안 격인 이번 실무안을 토대로 환경영향평가와 관계부처 협의, 국회 보고 등 절차를 거쳐 연말께 확정한다.

정동욱 총괄위원장(중앙대 교수)은 “이번 전기본은 가용할 수 있는 원전과 재생에너지를 이행가능한 범위 내에서 최대한으로 잡았다”며 “두 발전원을 모두 조화롭게 확대하는 방향으로 설계한 것이 특징”이라고 했다.

먼저 2038년 전력수요는 129.3GW로 전망했다. 경제성장률·인구전망 등을 반영한 계량모형을 통해 도출한 수요(128.9GW)에서 반도체산업과 AI 확산으로 예상되는 추가 수요(16.7GW)를 합산한 후 에너지 효율 등 수요관리량(16.3GW)을 뺀 값이다. 이옥헌 산업부 전력정책국장은 사전 브리핑에서 “AI의 영향으로 반도체 및 데이터센터의 전력수요가 2030년에는 현재 수요의 2배 이상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다”고 했다.

전기본은 이 같은 전력수요를 바탕으로 발전설비의 불시고장, 정비소요, 건설지연 가능성 등을 고려해 총 157.8GW 규모의 설비가 필요하다고 계산했다. 이 중 신규로 필요한 설비는 10.6GW 규모다. 이를 위해 기간별로 △액화천연가스(LNG)를 활용한 열병합 발전 △수소혼조 전환 조건부 열병합 발전 △대형원전 및 SMR 등을 신규 도입할 계획이다.

이 국장은 “연도별 확정설비와 기간별 설비예비율 감안시 2031년 이후부터 설비가 부족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전원별 건설기간과 미래 기술여건 등을 고려해 기간별 신규건설 수요를 도출했다”고 말했다.

(자료=산업부)

구체적으로 건설 중인 있는 원전 4기 추가 가동과 설계수명 종료 예정 원전 10기의 계속운전을 전제로 현재 26기에서 2038년까지 총 30기가 가동된다. 2035년부터 2038년까지 총 6.6GW 규모의 설비가 필요한데 1기당 1.4GW인 대형원전 3기와 SMR로 0.7GW를 조달한다. 나머지 1.5GW는 수소전소 등 다양한 무탄소전원 간의 경쟁이 가능한 무탄소 입찰시장을 도입해 최적의 전원을 결정할 계획이다.

2038년 30기의 원전이 가동되면 전체 발전원 중 비중은 현재 30.68%에서 35.6%로 늘어난다. 다만 10차 전기본(2030년 기준)과 비교하면 원전비중이 32.4%에서 31.8%로 오히려 줄었다.

태양광과 풍력 등 재생에너지는 신규설비와는 별도로 산단태양광 활성화, 에너지저장장치(ESS) 조기보강, 이격거리 규제개선 등의 정책적 수단을 반영해 2030년까지 23GW(2022년 실적기준)에서 3배 이상인 72GW로 확대한다. 비중은 10차와 같은 21.6%로 유지했다.

이는 늘어난 전력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원전뿐만 아니라 재생에너지와 조화롭게 확대한 결과다.

정 위원장은 “무탄소전원 중 원전과 신재생에너지를 두고 정치적·이념적 논란이 많은데 이번 전기본에선 전체 전력규모의 1% 정도는 입찰 등 시장경쟁을 통해 전원을 결정한다”며 “11차 전기본을 기점으로 더 확대할 것”이라고 했다.

10차에서 확정된 노후석탄의 LNG 전환은 유지했다. 다만 2037~38년에 설계수명 30년이 도래하는 석탄발전 12기는 양수·수소발전 등으로 무탄소전원으로 전환한다. 2030년 기준 LNG 발전비중은 25.1%로 10차(22.9%) 대비 소폭 늘었다.

이 국장은 “2030년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가 400만톤 상향됐는데 이번 전기본 실무안에 반영된 설비계획이 이행된다면 10차 대비 증가한 신재생 및 수소발전에 힘입어 상향된 NDC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며 “무탄소 비중도 2030년부터 50%를 넘어 2038년 70%에 도달, 본격적인 무탄소에너지 시대에 접어들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한편 산업부는 실무안을 바탕으로 전략환경·기후변화영향평가,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등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정부안을 마련하고 공청회, 국회 상임위원회 보고 등을 진행한 후 전력정책심의회의 심의를 통해 11차 전기본을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