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개호, 尹 원전역주행 정책 우려…"첨단산업에 악영향"

[이데일리 김유성 이수빈 기자] 이개호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16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윤석열 정부의 원전역주행 정책에 대한 비판을 했다. 탈원전을 통한 재생에너지의 획기적인 확대와 보급이 반도체 등 우리 첨단 산업을 지키는 데 ‘가장 강력한 수단’이라고 주장했다.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이개호 민주당 정책위의장(사진=뉴시스)

이날 이 정책위의장은 “세계적 에너지 전환 추세에 거꾸로 가는 윤석열 원전역주행 정책이 윤곽을 드러냈다”며 “윤 대통령은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반도체 산업을 얘기하며 느닷없이 탈원전을 하게 되면 반도체 뿐만 아니라 첨단 산업도 포기해야한다고 했다”고 전했다.

그는 “이런 발언은 기본적으로 앞뒤가 전혀 안 맞는 논리적 오류를 범하고 있다”며 “국제사회와 기존에 했던 약속마저 서슴치않고 파기하고 있고 우리 대한민국 기업들의 미래도 망치는 최악의 정책을 담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같은 발언의 근거는 재생에너지의 보급과 반도체 산업의 발전과 맞물려 있다는 데 있다. KDI가 예상한 자료에 따르면 한국 기업들이 2040년까지 RE100에 가입하지 않으면 반도체 수출은 31% 급감한다. RE100은 기업이 사용하는 전력 100%를 재생에너지로 충당하겠다는 캠페인이다.

그는 “자동차는 15%, 디스플레이는 무려 40%가 수출이 감소할 것”이라면서 “따라서 수출 중심의 산업구조인 우리나라는 RE100과 탄소국경조정제도 등에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정책위의장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정부는 나홀로 원전에 올인하면서 국민들을 호도하고 있다”며 “이번 윤석열 대통령의 탈원전 발언은, 지난달 열린 제28차 UN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에서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비율을 3배로 확충하겠다던 약속조차 의심하게 만들었다”고 단언했다.

그는 “윤석열 정부는 에너지의 미래를 거꾸로 돌려 우리나라의 산업경쟁력을 스스로 약화시키고 또 국제사회로부터 고립마저 자초하는 원전 역주행 정책을 반드시 중단해야 한다”며 “정부는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반드시 재생에너지 보급 목표를 상향 반영해줄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