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국감]매일 1100억원 상당 사기 발생…코로나 이후 급증

[이데일리 이용성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등 비대면 문화가 활성화되면서 사기 범죄 또한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 연도별 사기범죄 현황(사진=이명수 의원 의원실 제공)

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이명수 국민의힘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사기범죄 발생 건수는 코로나19 발생 전인 2019년(30만2034명)에서 2020년(34만4847명)으로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기 피해 금액은 2019년 기준 약 24조원에서 2020년 기준 약 40조원으로 1.6배 급증했다. 하루 피해 금액으로 환산하면 매일 약 1100억원 수준의 사기범죄가 발생하고 있는 셈이다.

또 지난 2017년부터 약 5년간 검거된 사기 범죄는 93만여건, 피해금액은 약 120조원 드러났다. 범죄 회수 금액도 약 6조원으로 전체 사기 범죄 중 5.3%에 불과한 것으로 파악됐다.

사기를 저지르는 미성년자도 증가추세다. 사기범죄 검거 인원 중 만 18세 이하 미성년 범죄자는 2017년(6250명), 2018년(7013명), 2019년(8099명), 2020년(9301명), 2021년 6월까지(3371명)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이 의원은 “최근 코로나 장기화와 비트코인·주식 열풍 등으로 관련 사기 피해 또한 증가하고 있다”며, “사기범죄는 점점 고도화·지능화되고 있는데, 통계에는 단순히 사기로 기록되고 있어 유형별 수사 대응 미흡으로 그 피해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언택트 시대에 온라인 중고거래가 증가함에 따라 이를 악용하여 사이버범죄를 저지르는 미성년자에 대한 각별한 대응이 필요하다”며 “사기범죄 피해가 매년 크게 증가함에 따라, 경찰도 사기범죄에 대한 전문화된 집중수사가 가능하도록 사기전담 조직을 신설·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근 5년간 연도별 미성년자 사기범죄 현황(사진=이명수 의원 의원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