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강·석화업종 탄소 배출 줄이고 미래차·탄소중립도시 만든다

[세종=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2050년 탄소 중립(탄소 배출량 제로)을 달성하기 위해 신재생 중심으로 에너지를 공급하고 철강·석유화학 등 업종의 저탄소 전환을 추진한다. 수소·전기차등 친환경차 전환을 가속화하고 탄소중립도시 조성 등 도시의 탄소 저감에도 나설 예정이다. 이차전지·바이오 등 저탄소 산업을 육성하고 이 과정에서 피해를 입는 산업·노동자의 보호 대책도 마련한다.

홍남기(오른쪽 첫번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2050 탄소중립 실현 당정협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재생에너지 인허가통합기구, 도로 저탄소화 추진

정부는 7일 열린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 같은 내용의 ‘2050 탄소중립 추진 전략’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2050년 탄소 배출량을 제로(0)로 만들자는 ‘2020 탄소중립’은 2016년 발효된 파리 협정과 지난해 9월 국제연합(UN) 기후정상회의 후 121개 국가가 가입한 기후 목표 상향 동맹의 글로벌 의제다.

홍 부총리는 이날 회의에서 “탄소 중립은 시대·세계적 흐름으로 국익과 미래 세대를 위해 과감한 선제 대응이 바람직하다”며 “제조업 중심 산업 구조, 높은 화석연료 비중, 높은 무역의존도 등을 감안 시 매우 도전적 과제”라고 진단했다.

정부는 경제구조 저탄소화, 저탄소 산업생태계 조성, 탄소중립사회로 공정전환이라는 3대 정책방향과 탄소중립 제도기반 강화라는 ‘3+1’ 전략을 마련·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에너지 전환의 가속화, 신유망 산업 육성, 취약산업·계층 보호 등 10대 전략을 마련했다.

우선 에너지 주공급원을 석탄·액화천연가스(LNG) 등 화석연료에서 해상풍력 등 신재생으로 바꾼다. 재생에너지 공급 확대 등을 위해 입지 발굴, 컨설팅, 인허가 일괄 처리 등 전과정을 지원하는 인허가통합기구(원스톱숍) 설치를 추진한다.

철강·석유화학 등 탄소 배출이 많은 업종은 대체 연료, 신기술 적용 등을 통해 저탄소 전환을 촉진한다. 연·원료→공정→제품→소비·자원 순환 등 산업 밸류체인의 전과정에서 탄소 중립을 실현할 방침이다.

수송 부문에서 탄소배출량이 96%(2017년 기준)에 달하는 도로의 저탄소화를 위해 전기·수소차 등의 전환을 가속화한다. 전기차 충전기·수소 충전소 등 인프라도 확충한다.

대중교통은 보행자·친환경 교통수단 중심으로 전환하고 초고속 철도망과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등 철도 인프라를 늘린다.

도시·국토 차원의 탄소 중립을 위해 건물의 탄소배출량 전생애주기 관리와 에너지 자립률을 높인 탄소중립도시 조성을 추진한다. 국토종합계획 등 중장기 계획을 통해 국토 저탄소화도 도모할 예정이다.

기획재정부 제공

이차전지·바이오 등 육성, 산업·노동자 피해 최소화

저탄소와 기후대응에 대응해 이차전지·저전력반도체·그린수소·바이오 등 저탄소 산업을 육성한다. 디지털 기술 혁신 등을 통해 새로운 성장 동력을 갖추고 세계 시장을 선도할 계획이다.

혁신벤처·스타트업에 대해서는 친환경 중심으로 육성을 추진한다. 친환경·저탄소·에너지신산업 분야 유망기술 보유 기업을 집중 발굴·지원해 그린 예비유니콘으로 육성하고 대·중소기업간 협력도 강화할 계획이다.

글로벌 그린시장을 분석해 국내 그린 유망기술을 선정·지원하고 친환경·저탄소 중심으로 지역주력산업을 전면 개편한다.

플라스틱·일회용품 관련 글로벌 규제가 확산함에 따라 순환 경제를 도입해 생태계 보전과 온실가스 감축을 추진한다. 철강·플라스틱을 대체할 그래핀 등 혁신소재를 개발하고 선별·재활용 시스템을 선진화한다.

저탄소 경제·사회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산업·지역·노동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정책도 병행한다. 석탄발전·내연기관차 산업 등은 대체·유망분야로 사업 전환을 지원하고 ‘지역에너지산업 전환연구’를 통해 에너지 전환으로 위축되는 지역의 지원 계획을 마련한다.

산업 구조 변화를 감안해 새로운 일자리 수요 파악과 맞춤형 직업훈련·재취업 지원을 강화하고 저탄소산업 전환 정책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해 대응할 계획이다.

홍 부총리는 “우리 경제·사회 부담은 최소화하고 우리 역량은 최대한 활용하는 방향으로 탄소중립 실현방안을 모색했다”며 “신패러다임 전환 기로에서 기회를 선점토록 선제 대응해 탄소중립과 경제성장, 국민 삶의 질 향상을 동시에 달성할 기반을 마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50 탄소중립을 위한 추진전략. 기획재정부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