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경필 “최대 복지는 일자리…연 2000만원 보장”

바른정당의 대선주자인 남경필 경기도지사가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공약발표에서 “사회공헌형 일자리 창출을 통해 연 2천만 원의 소득을 보장하는 기본근로 정책을 시행하겠다”고 밝히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김성곤 기자]남경필 경기지사는 26일 “혁신을 통한 대한민국 경제 리빌딩으로 일자리 넘치는 대한민국을 만들겠다”며 연간 소득 2000만원을 보장하는 기본근로 정책 시행 의사를 밝혔다.

남 지사는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당사에서 열린 일자리정책 공약 발표에서 “개인 행복의 근원이자 최대의 복지는 일자리다. 대한민국이 최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는 일자리”라면서 국민의 기본근로권 보장을 강조했다.

기본근로는 사회공헌형 일자리 창출을 통해 연 2000만원 정도(생활임금 수준)의 소득을 보장하는 정책이다. 한국판 뉴딜(New Deal)정책을 통해 최대 10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구상인데 기본근로 시행에 따른 2조원 가량의 예산은 기업소득환류세제(일종의 사내유보금 과세제도) 강화(연 7500억원)와 법인세 최저한세 인상(일반기업 10~14%에서 2%p 인상, 6,700억 원) 등을 통해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근로보장 기간은 최소 1년, 최장 3년으로 설정하고 향후 일자리 상황에 따라 조정이 가능하도록 할 예정이다.

남 지사는 이와 관련, “그동안 경제발전의 견인차 역할을 했던 대기업 주도의 성장모델은 현재의 경제위기 극복에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며 “국민이 일할 수 있는 권리인 ‘기본근로권’은 국가가 지켜야 하는 헌법적 가치이다. 국민 모두가 원하면 언제든 일 할 수 있는 ‘국민 일자리특권 시대’를 열겠다”고 주장했다.

이어 “판교테크노밸리 조성 이후 4년 만에 입주기업의 매출액이 14배 급증해 2015년 기준 70조원에 이르고 종사자 수도 7만2000명으로 매년 1만명 이상 증가하고 있다”며 “판교테크노밸리의 혁신 DNA를 이식한 플랫폼 도시를 전국에 10개 조성해 30만개의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와 함께 “해외진출기업의 국내 복귀를 일자리 정책의 핵심 전략 가운데 하나로 설정해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며 “‘해외진출 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일명 U턴기업법)을 전면 개정해 인센티브를 강화하고 규제를 대폭 완화하고 국내 복귀 기업투자에 대한 규제프리존을 설정해 운영하고 서비스 산업 활성화를 위한 규제합리화도 추진하겠다”고 다짐했다.

또한 “해외 성공기업의 자금 유입과 국내 기업의 사내유보금(30대 기업 760조) 투자 환경 조성을 위해 노사관계 안정, 노동시장 개혁 등 국민 대타협을 이뤄내겠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관련, “공동 마케팅·유통 플랫폼인 (가칭)대한민국주식회사를 설립해 중소기업에 가장 필요하고 꼭 맞는 지원을 하도록 하겠다”며 “이를 기반으로 중소기업이 대기업과 경쟁하고 세계로 진출해 대한민국의 히든챔피온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밖에 △청년통장 도입·청년기숙사 건설 등을 통한 청년일자리 미스매치 해소 △정규직과 비정규직 중간에 위치한 준정규직의 확대 △연정을 기반으로 일자리 창출을 위한 범국민적 대타협 등을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