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청 개청 10년, 과천서 새출발…"튼튼한 국방, 경제성장 주력"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방위사업청이 개청 10년 만에 서울 용산 시대를 마무리하고 경기도 과천 시대를 연다.

방사청은 29일 “새로운 청사에서 명실상부한 세계 제일의 획득전문기관으로 발돋움하고 우리나라의 방위사업 진흥을 위해 새로운 10년을 힘차게 시작할 것”이라고 밝혔다.

방사청은 개청 10주년이었던 2016년 한 해를 ‘튼튼한 국방’과 ‘경제성장 기여’를 목표로 각종 정책을 추진했다.

공군 제11전투비행단에서 정비요원들이 장거리 공대지유도탄인 ‘타우러스’를 F-15K 전투기에 장착하고 있다. [공군 제공]

新 무기체계 전력화, 방산업체 지원 강화

우선 지난 1년간 새로운 무기체계 구축으로 국방을 더욱 튼튼히 하는데 주력했다.

방사청은 북한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비해 정밀타격능력(Kill-chain)과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 대량응징보복체계(KMPR)로 이어지는 한국형 3축체계 구축을 추진했다. 12월에는 장거리공대지유도탄 최초 도입분 10발을 공군에 인도했으며 패트리어트 요격미사일 도입도 완료해 북한의 비대칭 위협에 대한 억제력을 강화했다.

또 노후화한 공격헬기 전력 공백을 해소하고 북한의 국지도발에 대비할 수 있는 대형공격헬기 등 12개의 새로운 무기체계를 도입했다. FA-50 경공격기 등 23개 무기체계의 전력화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하는 등 방위력개선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했다.

이와 함께 방위산업 육성에도 주력했다. 올 한 해 방사청은 방위산업을 육성하고 관련기업들을 지원하는 각종 정책과 제도를 중점적으로 추진했다.

우선 조선업계의 경기불황과 정부의 조선업 지원방침에 따라 426억 원의 추가경정예산을 확보해 울산급 배치(Batch)-III 사업 등 6개 사업을 추진했다.

방산 중소기업의 절충교역 참여와 해외시장 진출 기회 마련을 위한 노력도 기울였다. 기업 대상 1:1 맞춤형 컨설팅(SmAll Day)과 수출상담회 등을 추진한 결과 올해 절충교역을 활용한 수출실적 중 중소기업의 참여비율은 41.0%로 3년 만에 3배 이상 증가했다.

우수 방산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대상도 확대했다. 무기체계 개조개발 지원업체 수는 2015년도 1개에서 2016년도 6개로 증가했다. 국방벤처센터 협약기업은 2015년도 213개에서 2016년도 244개로 늘었다.

또 글로벌 경제불황에 맞서 과감한 방산수출기업 지원정책을 추진했다. 그 결과 아프리카와 오세아니아 수출이 성사돼 전(全) 대륙에 우리 무기체계의 판매 거점을 마련했다.

방위사업청 청사 [이데일리 DB]

청렴 생태계 기반 조성, 무역대리업체 관련 제도 강화

방위사업 투명성 제고를 위해 최대한의 범위 내에서 정보를 사전공개하고 사전예방 성격의 자율적 반부패 시책을 추진했다.

우선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에게 충분한 정보를 공개하기 위해 38건의 사업에 대해 예비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는 전년도 9건에 비해 3배 이상 증가한 수치다.

또 정부 주도가 아닌 이해당사자의 참여를 바탕으로 하는‘방위사업 준법지원협의회’를 발족했다. 방사청 뿐만 아니라 국방과학연구소, 국방기술품질원, 방위산업진흥회 및 기업체(33개)로 구성된 협의회로 향후 국제 준법지원 컨퍼런스 개최 등을 통해 방위사업 전반에 걸친 반부패 추진사항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군수품의 국외도입 시 발생할 수 있는 위법행위를 차단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무역대리업체에게 청렴서약서 제출을 의무화하고 법에서 정한 요건을 갖춘 건전한 무역대리업체만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등록제를 신설했다.

장명진 방사청장은 “2017년 정유(丁酉)년 새해에도 안정적인 무기체계 확보로 튼튼한 안보를 구축하고 민군협력, 방산수출 등을 통해 경제성장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전 직원이 다함께 적극적이고 창의적인 자세로 최선의 노력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