펠드스타인 교수 "韓, 빠른 시일내 금리 인상해야"

[이데일리 장순원 기자] 마틴 펠드스타인 하버드대 경제학과 교수는 7일 "한국은 가급적 빠른 시일 안내 금리를 올려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중국을 포함한 아시아가 견조한 성장세를 보이며 한국 경제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내다봤지만, "미국과 유럽경제는 당분간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마틴 펠드스타인 교수는 삼정KPMG 주최로 서울 신라호텔에서 열린 `2010 미국과 세계경제의 전망 포럼`에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

마틴 펠드스타인 교수는 세계에서 영향력 있는 10대 경제학자로 꼽히며, 현재 버락 오바마 미 대통령 경제회생자문위원으로서 미국 경제정책 수립에 중요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 펠드스타인은 미국경제의 호황과 불황 사이클을 공식적으로 판정하는 전미경제연구소(NBER)의 소장을 역임했다.

펠드스타인 교수는 "한국의 금리는 굉장히 낮은 상태로, 실질 금리는 마이너스 수준"이라며 "경기가 과열된 상태는 아니지만 과거 여러나라의 교훈을 봤을 때 가능한 빠른 기간 안에 금리를 올려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실질금리를 너무 낮게 유지하면 인플레이션을 촉발할 위험이 크다"며 "경제상황이 괜찮은 한국의 경우 특히 그렇다"라고 주장했다.

펠드스타인 교수는 "최근 중국 경제성장에 대한 우려가 많다"고 운을 뗀 뒤 "하지만 중국 경제 전망은 상당히 밝다"고 강조했다.

그는 "주택 규제책이나 대출규제 등은 경제성장 속도를 늦추기 위해 정부가 의도한 정책"이라며 "10%가 넘는 과열된 성장세에서 9% 정도로 조정된다 해도 1인당 GDP는 계속 늘어날 수 있다"고 예상했다.

최근 위안화 절상과 관련해서도 "위안화 절상을 결정하는 시점이 좀 늦었지만 중국이나 세계경제를 봤을 때 잘 한 결정"이라며 "중국의 경제성장 속도 조절이 이뤄지고, 인플레 위험도 떨어트리고 수입제품의 가격도 낮출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중국산 제품이 미국에서 잘 안팔릴 수 있지만 그것은 작은 부분"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내수시장을 키우기 위해 노력을 하고 있고, 민간소비, 교육이나 보건 분야 등의 지출을 늘릴 것"이라며 "따라서 중국은 견조한 성장세를 이어갈 전망이며 한국에도 혜택을 줄 것"이라고 내다봤다.

펠드스타인 교수는 "한국의 대중국 수출 품목을 고려해 봤을 때 하이테크 장비나 건설 장비 등의 수출 전망이 밝다"며 "4~6개월 후에도 한국경제의 지속적 성장세를 보고 싶다"고 말했다.

반면 미국과 유럽 경제전망은 다소 어둡게 봤다.

그는 "미국의 올해 GDP성장률은 3%가 될 것"으로 전망하면서도 "이것도 너무 낙관적으로, 전통적인 상황보다 불안전성이 존재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미국 경제의 더블딥 가능성은 30% 정도"라며 "3분기 연속 경제가 성장을 했지만, 소비 부양책과 재정지출 등 경제회복을 이끌었던 여러 요소가 사라지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는 대표적인 사례로 자동차 구매시 보조금을 지급했던 정책이 끝나면서, 자동차 구매의사가 최근 40년 사이 가장 낮은 수준으로 떨어졌다는 점을 꼽았다.

이어 미국 경제의 70%를 소비가 차지하는데, 재정지출이 줄고 있고 특히 고용 시장이 계속 악화되고 있다는 점이 부담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3분기에도 이런 추세가 지속되면 개인 소득이 줄어들어 민간소비가 활성화되기 어렵다"고 말했다.

또 가계저축률이 빠르게 올라가고 있다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가계저축률이 25년동안 9%에서 금융위기 당시 2%까지 줄었다가 하반기에 6~7% 정도로 올라갈 것"이라며 "당연히 민간소비가 활성화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펠드스타인 교수는 "유럽은 미국보다 상황이 더 악화돼있다"며 "그리스발 경제위기 이전으로 거슬로 가보면 성장률 1%정도 안팎이었는데, 유럽 전역에서 재정지출을 줄이고, 세율을 높이는 정책들이 취해지면 수요는 줄고 지출도 줄어들게 될 것"이라고 봤다.

특히 1100억유로의 부채가 있는 그리스의 디폴트 위험은 높은 상태며, 상황에 따라 스페인이나 포르투갈 같은 PIGS 국가로 전염 가능성도 높다고 예상했다.

이어 "유럽의 경기회복이 더디게 진행되고 있고, 유럽은 더블딥 발생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며 "재정정책이나 은행 상황 등을 고려하면 2012년까지 어려움이 이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