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친화적 기업, 금융지원 인센티브 부여-김대통령

김대중 대통령은 5일 "환경 친화적인 기업은 금융지원 등에서 우선적인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주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환경부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시장원리에 의한 환경체계가 매우 중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고 박준영 대변인이 전했다. 김 대통령은 "기업에게 인센티브를 주어 협력을 얻어내는 환경정책이 필요하다"면서 "기업이 환경투자를 안 하면 자산평가를 덜 받도록 하고 은행 대출 등에 있어서도 환경평가를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기업의 환경회계제도, 환경감사제도를 실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다음은 박 대변인이 전한 대통령 발언요지 ▲산업발전이 유일한 목표였던 21세기식 사고에서 벗어나 친환경 산업국가로 전환해야 한다. 경제발전과 환경보전을 양립시켜야 할 것이다. 환경산업은 경제적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으로서도 가치가 있다. 환경산업은 국내의 경우 규모가 97년 8조5천억원, 2003년 15조원에 달하며 국제시장은 2000년 3천8백억 달러, 2008년 1조229억 달러에 이르는 등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환경산업을 육성해 고부가가치산업, 수출전략산업으로 발전시켜 환경을 보전하고 국민건강을 지키는 것은 물론 국가경제를 발전시키는데 공헌할 수 있도록 해 주기 바란다. 우리나라는 유엔이 물 부족국가로 지정하고 있을 만큼 물 문제가 심각하다. 서울의 누수율은 18%로 동경 11.5%, 파리 12.9%, 코펜하겐 5.5%에 비하면 열악하다. 누수율을 줄여야 한다. 개발이 일부 허용된 국립공원이 난개발과 부동산 투기의 대상이 되지 않도록 사전조치를 잘 해 주기 바란다. 정부가 현재 실시하고 있는 국립공원 휴식년제는 잘한 일이다. 외국에서 채택하고 있는 등산로 예약제, 에코 가이드제 도입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국립공원 주변에 노점상 등이 많은데 미관과 환경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장사를 할 수 있는 대안을 강구해 주기 바란다. 국민의 정부는 환경영향평가를 먼저 한 뒤 개발한다는 원칙을 준수하고 있다. 그러나 시화호, 새만금은 환경영향평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되고 있다. 국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전문적인 환경영향평가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할 것이다. 환경영향평가에서 합격이 되면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신뢰를 가질 수 있도록 공정성과 기술능력을 향상해 주기 바란다. 4대 강 유역과 상류에 피혁, 염색, 도금공장 그리고 대규모 축산농가가 있어 오염원이 되고 있는데 철저히 관리하고 단속해 달라. 또 러브호텔이 강 주변에 밀집해 있지 않도록 충분한 대책을 세워야 할 것이다. 시장원리에 의한 환경체계가 매우 중요하다. 기업에게 인센티브를 주어 협력을 얻어내는 환경정책이 필요하다. 기업이 환경투자를 안 하면 자산평가를 덜 받도록 하고 은행 대출 등에 있어서도 환경평가를 고려해야 한다. 기업의 환경회계제도, 환경감사제도를 실시해야 한다. 환경 친화적인 기업은 금융지원 등에서 우선적인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주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