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사 반발 의식했나…예금보험료 670억 깎아준다

[이데일리 장순원 기자] 금융사들의 예금보험료 납부 부담이 소폭 줄게 됐다.

예금보험공사는 280개 부보 금융회사에 대해 작년 사업연도 차등평가 결과를 통보했다고 14일 밝혔다.

작년과 비교해 1등급과 3등급이 각각 3곳, 7곳 줄고 2등급은 21개가 늘었다.

예보는 금융회사의 경영이나 재무상황을 평가해 예금보험료를 차등적용하고 있다. 100 만점의 절대평가를 통해 1등급은 표준보험료에서 7% 깎아주고 3등급은 7% 더 받는 식이다. 2등급은 가감 없이 보험료를 받는다. 은행권은 예금잔액의 0.08%, 보험·금융투자는 0.15%, 상호저축은행 0.40%의 표준보험료율을 적용한다.

올해는 1등급과 3등급이 소폭 줄며 차등 없이 보험료를 부과했을 때와 비교해 3.5%가량 보험료 납부 부담이 줄었다는 게 예보의 설명이다. 전체 금융권에서는 약 667억원을 덜 내도 된다는 뜻이다. 작년에는 약 5억원의 할증 효과가 나타났다. 지난해에는 ±5%가 적용됐지만 올해에는 ±7%가 적용됐다. 금융회사별로 구체적인 등급비중은 공개하지 않았다.

최근 보험업권과 저축은행 업권을 중심으로 예보료 부담이 지나치게 크다는 불만의 목소리가 커졌다.

보험, 금융투자, 저축은행은 6월말까지, 은행은 산정된 보험료를 7월말까지 예보에 내야한다.

예보는 “투명하고 공정한 평가제도의 운영과 부보 금융회사와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차등보험료율제를 더욱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