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주 미중 무역협상 재개…최종 타결 가능할까

도널드 트럼프(왼쪽)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사진=AFP PHOTO)

[이데일리 방성훈 기자] 지난 1년 동안 이어진 무역전쟁을 4월까지 끝내기 위한 세계 1·2위 경제대국(G2) 간 노력이 계속되고 있다.

19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은 미국 정부 관계자를 인용, 다음 주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스티븐 므누신 미국 재무장관이 중국 베이징을 방문해 협상을 재개할 방침이라고 보도했다. 이어 그 다음 주에는 류허 중국 부총리가 미국 워싱턴을 방문해 협상을 지속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90일 휴전 마감시한이었던 지난 1일 이후 첫 공식 대면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무역협상을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정상회담 전까지 계속하겠다고 밝힌 이후 양쪽이 만나는 건 처음이다.

월스트리트저널은 “4월 말까지 무엽협상을 끝내는 게 양측 협상단의 목표”라며 “협상이 막바지 단계에 접어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미국 상공회의소 마이런 브릴리언트 수석 부회장도 “우리는 게임의 최종단계(endgame)에 있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협상은 매우 잘 진행되고 있다”며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2일 라이트하이저 대표에게 “언제 협상을 끝낼 수 있는가”라고 물었고, 라이트하이저 대표는 “2~3주 이내”라고 대답했다.

당초 시 주석은 이달말 미국을 방문해 트럼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무역협상을 마무리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시 주석은 돌연 방미 일정을 취소했다. 지난달 북미정상회담 결렬이 영향을 끼쳤다는 분석이다. 자칫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처럼 체면을 구길 수 있다는 점을 시 주석이 우려하고 있다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017년 4월 시 주석과 가진 첫 정상회담에서도 회담 도중 시리아에 미사일을 쏜 전력이 있다.

양측이 협상에서 해결해야 할 현안은 크게 두 가지다. 하나는 지식재산권 보호 강화·중국 정부의 보조금 삭감·강제기술 이전, 그리고 이 약속들을 중국이 잘 지키는지 검증하고 위반시 보복할 수 있는 안전장치 마련 등 전반적인 비관세 장벽 관련 패키지다.

또 다른 하나는 지난해 서로 부과한 관세를 철폐하는 일이다. 미국은 중국산 수입품 절반 규모인 2500억달러어치에, 중국은 미국산 수입품 90%에 해당하는 1100억달러어치에 각각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미국은 작년 9월 발효된 2000억달러어치에 대한 10% 관세는 철폐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7~8월 두 차례에 걸쳐 부과된 500억달러어치에 대한 25% 관세는 유지하길 원한다. 중국은 처음으로 되돌리길 원하고 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협상 결렬 가능성도 여전히 제기된다. 블룸버그통신은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해 “중국이 미국으로부터 관세 철폐에 대한 약속을 받아내지 못하면서 강경한 입장으로 돌아섰다”고 보도했다. 그러면서 “중국이 협상을 중단할 가능성이 있으며, 미국도 이를 우려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협상 합의문을 영어와 중국어로 작업해 검증하는 일도 협상을 지연시키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은 전했다. 중국어로 번역된 협상문에 대해 류 부총리가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이 제한적이기 때문이다. 시 주석은 물론 다른 공산당 관료들에게 허락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