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이란 압박수위 올린다…동맹국 원유수입 막고 美기업 면허 취소

[이데일리 방성훈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달 이란 핵협정(JCPOA)에서 탈퇴하겠다고 선언한 이후, 미국이 대(對)이란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미국 정부는 아시아 및 유럽 동맹국들에게 이란산(産) 원유수입을 중단하라고 요구한데 이어, 이란과의 무역거래를 위해 자국 기업들이 보유하고 있던 면허를 취소하기로 했다.

미국 재무부는 27일(현지시간) 이란과 무역겨래를 하고 있는 기업들의 면허를 취소하겠다고 밝혔다. 대상 품목은 수출의 경우 민항기 부품, 수입의 경우 양탄자와 피스타치오, 캐비어 등이다. 이에 따라 이란과 교역하고 있는 기업들은 오는 8월 6일까지 거래를 종료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엔 미국의 제재 관련법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된다.

AP통신은 트럼프 대통령의 이란 핵협정 탈퇴 선언 이후 중단시켰던 제재를 공식적으로 부활시키기 시작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란 경제를 국제 금융 및 무역 체계에서 고립시키려는 의도라고 덧붙였다.

미국 재무부는 이란산 원유수입 금지와 관련해서도 오는 11월 4일까지라고 시한을 다시 한 번 확인시켜줬다. 전날 외신들은 “면제는 없다”는 미국 국무부 고위 관료를 인용, 트럼프 행정부가 아시아 및 유럽 동맹국들에게 이란산 원유수입을 ‘제로 수준’으로 줄이라고 압박해 왔다고 보도했다. 그러면서 미국 정부가 대이란 제재에 동참하지 않는 국가들에겐 제3국 금융기관에 대한 2차제재(세컨더리 보이콧) 등의 제재를 가할 것이라고 경고했다고 전했다.

한국과 일본에선 이같은 미국 측의 요구가 확인됐다. 인도를 방문 중인 니키 헤일리 유엔주재 미국 대사도 이날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와 만나 원유수입 중단을 요구했다. 미국은 중국에게도 같은 요구를 하겠다는 방침이지만 무역갈등을 빚고 있는 만큼 받아들여질지는 미지수다. 중국과 인도는 이란산 원유를 가장 많이 수입하는 1, 2위 국가들이다.

한편 버락 오바마 전 행정부 시절인 2015년 7월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중국, 러시아 등 6개국은 이란의 핵개발 프로그램을 제한하는 대신, 대이란 제재를 해제키로 합의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3월 협정 탈퇴를 선언하고 경제 제재 복원을 명령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선 기간 때부터 이란 핵협정에 대해 ‘최악의 협상’이라고 평가해 왔다. 그는 지난 4월말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의 정상회담 전 가진 기자회견에서도 “이란 핵협정은 결코 맺지 말았어야 할 끔찍하고 미친 협상이었다”며 “재앙”이라고 비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