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임금으로 꼬이는 올해 임단협 교섭

[이데일리 류성 산업 선임기자] 지난 17일 한국GM이 통상임금에 정기상여금을 포함시키자는 의견을 노조 측에 제시하면서 통상임금이 올해 임단협 교섭의 최대 쟁점으로 급부상하고 있다.

통상임금의 범위를 둘러싼 사측과의 이견으로 최근 르노삼성, 한국GM 노조가 파업을 결의했으며 앞으로 파업을 선택하는 업체들의 수도 갈수록 늘어날 전망이다.

실제로 전국경제인엽합회가 최근 여론조사업체인 리서치앤리서치에 의뢰해 국내 매출액 상위 300대 기업을 조사한 결과, 올해 임단협 교섭과정이 작년보다 어렵다는 응답이 46.3%로 가장 많았다. 이어 작년과 유사하다( 40.7%), 비교적 원만하다(13.0%) 순이었다.

작년보다 어렵다는 응답기업 가운데 77.2%는 노조의 통상임금 범위 확대 요구를 주요 원인으로 꼽았다. 이어 노조의 높은 임금인상·복지수준 확대 요구(15.8%), 노조의 근로시간 단축 및 임금보전 요구(14.0%), 노조의 정년연장 조기 도입 요구(12.3%) 순으로 답했다.

이철행 전경련 고용노사팀장은 “통상임금 때문에 19년간 무분규 타결을 해온 조선업체 기록도 깨질 위기에 처해 있다”며 “경기침체와 원화 강세로 수출마저 경고등이 켜지는 등 우리 기업들은 내·외부적으로 큰 위기에 처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전원합의체 판결에 따라 통상임금 범위를 확정하되 인건비 총액이 급격히 늘어나지 않도록 노사가 협력해야 한다”며 “중장기적으로 생산성 향상 및 성과 직무급 중심의 임금체계 개편 등을 추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임단협 타결까지 소요 기간 전망에 대해 3개월 이상(51.2%)을 가장 많이 선택했다. 다음은 1~2개월(29.3%), 예측불가능(19.5%)이었다.

자료:전경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