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답]최종구 차관보 "한-일 통화스와프 종료, 순수한 경제적 판단"

[이데일리 황수연 기자] 최종구 기획재정부 차관보는 9일 한·일 통화스와프 조치를 연장하지 않기로 한 것에 대해 “우리가 (연장을) 요청한 바는 없다”고 선을 그으면서 “순수히 경제적 관점에서 판단했다”고 강조했다. 현재 금융, 외환시장이 모두 안정돼 있고 거시경제상황과 전망도 매우 견고하단 점을 감안했다는 설명이다.

또 이번 결정이 외국인의 급격한 자금 유입을 완화하는 측면에서 오히려 도움될 것이라며 “개선된 경제 펀더멘털(기초체력)과 전망 등을 감안해서도 (불연장 조치에) 크게 걱정할 필요 없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최종구 차관보와 일문일답 주요내용.

-연장하지 않겠다는 조치는 우리가 일본에 알린 것인가.

▲일방적으로 알리는 것보다 협의를 통해서 결정했다. 작년에 통화스와프 체결할 때도 그랬지만 일방이 결정할 사항 아니고, 협의해서 한 것이다. 우리가 요청했느냐 안했느냐, 했다면 거절당했는지가 관심일텐데 우리가 요청한 바는 없다.

-정경분리 원칙이 깨진 것인가.

▲깨졌다기 보다 순수히 경제적 관점에서 판단했다. 현재 금융, 외환시장이 모두 안정돼 있고 거시경제상황과 전망도 매우 견고하단 점을 감안해 경제적 관점에서 감안한 것이다.

-규모는?

▲700억 달러 중 만기 도래한 570억 달러는 종료하고, 130억 달러는 만기 남았으니 그 때 가서 결정할 것이다. 100억 달러는 2015년 2월, 원-엔 30억 달러는 내년 7월 만기다.

-통화스와프 연장해도 비용 들지 않는데 연장이 유리한 것 아닌지.

▲치앙마이 이니셔티브 다자화(CMIM) 같은 경우 상시 스와프 체제이고, 이것은 우리가 2008년 미국, 일본, 중국과 했던 것처럼 할 때부터 일시적이었다. 기간 정해놓고 꼭 할 필요 없는데 계속 연장하는 것도 취지에 맞지 않는다. 과거 체결한 것도 상황 개선되고 나서 종료했고, 일본도 단기적으로 연장했지만 전체적으로 1년 좀 더 된 기간에 종료했다. 그랬다가 다시 작년 필요한 상황에서 했다. 그것이 일반적, 정상적이다.

-작년에는 일본도 엔화 강세를 원치 않는 등 이해관계가 맞았다고 했는데.

▲그런 요인도 일부 있었을 것으로 생각한다. 우리가 더 필요한 상황으로 우리가 요청해서 그렇게 했다. 하지만 일본에서도 도움이 돼 하기로 했다는 관측도 일리 있다고 본다.

-중국과는.

▲중국은 만기가 많이 남았다. 중국과 연장여부에 대해서 생각조차 아직 안하고 있다.

-일본 도쿄 어디에서 재무장관회의 하나?

▲10월11일, 시간, 장소는 아직 미정이다.

-재무장관회의 의제는?

▲일단은 통화스와프 연장문제가 매듭 지어졌으니 일반적인 경제상황에 대해서 의견 교환하고 일본 재무장관이 새로 임명됐으니 인사 나누는 그런 사항 등이 제일 큰 목적이 될 것이다 .

-자진 요청을 안한 것인지, 요구를 했는데 일본이 거부한 것인지.

▲요청하지 않았다. 지난 8월 이후부터 통화스와프 관련 여러 보도가 있었는데 그중 사실과 맞지 않는 사례도 있었다. 보도가 날 때마다 두 나라 재무부 당국자간 통화했다. 적어도 재무 라인으로서는 오해없도록 최대한 노력해 왔다. 과거에도 우리 필요에 의해 요청해 스와프 체결했다는 것을 명백하게 말하고 있다고 했고, 한국이 먼저 요청하지 않으면 감안하지 않겠다는 그 취지가 아니라고 보도 나자마자 알려왔다. 일부 언론서 한국이 필요하면 아쉬운 자세를 보여야 검토해볼 수 있겠다고 해석했지만 우리는 그게 아니라고 잘 알고 있다.

-외교적 판단은.

▲일단 이 문제 가지고 외교부와 합의한다거나 하진 않았고 일본도 그러진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

-통화스와프는 일종의 보험 성격인데 연장해놓고 안쓰면 되는 거 아니냐.

▲그럼 상시적인 것이 되니까 별도의 고려가 필요하다.

-향후 불확실성 있는데.

▲작년 10월 규모 확대하는 계약을 했을 때도 외환시장이 잠깐 불안한 모습 보였지만 우리 국내 요인 아니라 전적으로 해외요인에 기인하는 것이었다. 국내 외환시장이 가지는 특성 때문에 진폭이 좀더 커졌던 것인데 그 때에 비해 외환 금융시장이 또 많이 달라졌다. 통계적인 것도 있지만, 시장이 체감하는 한국경제의 신인도가 훨씬 높아졌다. 객관적으로 3대 국제 신용평가사가 한국의 국가 등급을 상향조정했고, 유로존 불안도 여전히 남아있다. 그렇지만 그 때보다 불안감이 많이 완화된 것이 사실이다. 특단의 상황 발생하지 않는 한 과거처럼 외환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될 가능성은 작다고 본다.

물론 외환, 금융시장이 가지고 있는 본래적 취약점이 완전히 없어진 것은 아니기 때문에 경계를 멀리하면 안 된다. 자본 유출입 모니터링을 면밀히 하고 필요한 대로 대책도 강구할 것이다. 그러나 현재상황에서 보면 기본적인 취약점을 개선하기 위해 꼭 필요한 것은 과다한 자본유출입을 완화시키는 것이다.

아까 말한 대외 신인도를 좋게 한 여러 요인들 있다. 그러나 자본유입을 빠른 속도로 촉진하는 요인으로도 작용했다. 예를 들어 작년 10월말 신용 CDS 프리미엄은 137bp에서 현재 83bp로 일본과 같아졌다. 외평채 가산금리도 절반으로 떨어졌다. 단기외채 비중도 작년 35.4%에서 33%대로 하락했고, 외국인 주식 순매수는 작년 10월까지 8조원 가까이 유출이었지만, 올해 9월말까지 13조원 유입이다.

앞으로 자금 흐름에 대해 정확한 예측 어렵겠지만 현재까지 볼 때 우리가 항상 걱정하는 외국인 자금 유출을 어떻게 막을 것이냐에 여러 방법이 있겠지만 들어오는 것을 조절하는 것도 있다.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통화스와프 연장을 하지 않기로 한 조치가 나쁜 것은 아니다. 오히려 도움되는 부분도 있을 것 같다. 개선된 펀더멘털, 앞으로의 전망 등을 감안해서도 크게 걱정할 필요 없고, 그래서 연장할 필요도 없다.

-국제통화기금(IMF) 이날 보고서에서 거시건전성 조치 확대 등 권고에 대해.

▲가장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다. 유로존 불안이 어떻게 영향 미칠지 정확한 가늠이 어려워 적극적으로 해보기 어려웠던 것이 사실이다. 올해 상황을 볼 때 IMF 권고하듯 전향적, 적극적 대책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그런 차원에서도 이번 조치가 외국인 자금유입을 완화하는데 기여할 수 있다면 그것도 다행스러운 조치라 생각한다.

-8월 이명박 대통령 독도 방문 없었다면 방침이 달라졌을 수 있나.

▲아무런 갈등도 없었다면 아무도 관심을 가지지 않은 상태에서 연장을 안 했을 것이다. 현재와 모든 경제 조건이 동일하다면 말이다. 오히려 그러한 상황 때문에 일본도 우리도 고민 많이 했을 것이다. 정치적인 여건이 없었으면 어디에 상의하고 말고 할 것 없이 우리 라인에서 그렇게 하기로 했다고 보고했을 수도 있었을 것이다. 더 쉽게 결정했을 수도 있었다는 얘기다.

-적극, 전향적 대책은 어떤 것을 말하나.

▲ IMF 권고에 동의를 한다는 뜻이다. 동의해 그 방향으로 연구해보겠다는 것이지 어떤 조치를 마련했다는 것은 아니다.

-한·일 통화스와프 종료하면서 펀더멘털 개선됐다, 금융사정도 개선됐다고 했는데 적극 대책을 또 마련하겠다는 것은 모순된 얘기 아니냐.

▲지금은 자본유입이 좀 빠른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 가지고 있다. 그렇게 자본이 들어오는 것은 경제 펀더멘털이 좋다는 믿음에 기인한 것이다. 펀더멘털이 좋아지고 신인도도 좋아져 그러한 긍정적 면이 있는 반면, 들어온 돈이 나갈 때 우려 있다. 두 가지가 모순 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자료에 보면 향후 필요시 적절하게 의견 같이 했다고 했는데.

▲일본도 향후에 대한 언급을 넣자고 해서, 양측이 전적으로 주저함없이 합의한 것이다. 앞으로 어떤 상황이 올지 몰라서 필요한 상황이 오면이라고 한 것이다. 우리는 스와프가 필요한 상황이 안 오리라 기대하지만 그 때 상황에 맞는 것을 강구하고 협력 정신은 그대로 유지한다.

-한일 국채 투자 유보는?

▲그 얘기는 전혀 나오지 않았다. 참고로 말하면, 그 때 일본 측에서 한국 견제 압박, 국채투자를 유보해야 한다는 보도 있었다. 우선, 일본의 현재 우리나라 채권시장 투자액은 상당히 미미하다. 주식시장 1.7%, 채권 0.04%로 중앙은행 정부 투자는 없고 민간 5100억원 정도다. 금액도 작고 현재상황에서 채권 투자를 안 하는 것이 한국경제에 (보복성)조치는 전혀 아니다. 우리는 과도한 자본유입을 걱정하는 단계인데 우리로서 크게 걱정할 것은 아니다.

-만기가 20일 남았는데 서둘러 발표한 것 아닌지.

▲최소한 한일재무장관회의에서 발표하는 것이 어떻겠냐고 생각하긴 했지만 불확실성을 계속 가지고 가는 건 좋지 않고, 재무장관회의에서 (연장) 안 하기로 합의했다는 것보다는 합의를 마친 뒤 장관회의를 여는 것이 낫다고 판단했다.

-시장은 늘 정부의 거시건전성 강화조치에 관심이다. 전향적이고 적극적인 대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에 대한 분명한 입장은 무엇인지.

▲강구할 필요가 있다는 IMF 권고에 동의한다는 뜻이다.

-사전 교감은 언제부터?

▲언제부터라 하긴 어렵고, 다양하게 준비해왔다.

-통보한 것은 언제인가.

▲우리가 안 하겠다고 통보했다는 것은 말이 이상하다.

-의사를 전달한 것은?

▲시점을 잘라서 말하긴 어렵다. 관심사가 되는 것부터 서로가 생각하는 바와 시장상황 의견을 고려해 어느 시점에 안 하겠다 이런 측면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