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 왜곡된 세제가 금융위기 부추겼다

[이데일리 양미영기자] 세제 왜곡이 금융위기에서 나타난 과도한 레버리지와 금융시장 문제를 부추겼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제통화기금(IMF)은 16일 "이같은 영향이 직접적으로 조사되지 않았지만 잠재적으로 거시적인 연관이 있다"며 "왜곡된 세제가 차입의 수백 퍼센트포인트(bp)에 달하는 보조금과 부채대비 자기자본비율 증가, 자본 흐름의 취약성을 야기한 것"으로 분석했다.

IMF는 세제 자체가 국가별로 매우 광범위하지만 몇가지 일반적인 결론을 얻었다고 설명했다. 먼저 기업들이 주식보다는 채권 발행을 통한 자금조달을 더 선호하게 만드는 세제 규정으로 인해 금융위기 주범인 부채 규모를 과도하게 늘렸다고 평가했다.

현 세제 시스템 상에서 기업들은 부채를 통한 자금조달시 이자비용에서 세금공제를 받으면서 세금부담을 낮출 수 있다. 반면, 주식 투자자들에게는 어떤 수혜도 돌아오지 않는다.

결국 세율이 높을 수록 레버리지와 부채의 세금 공제 배분에 대한 유인이 더 높아지게 됐다는 것.

IMF 보고서를 인용한 파이낸셜타임스(FT)도 렉스칼럼에서 세율이 10포인트 상승할 경우 자산대비 부채는 2.6%까지 증가한다며, 비금융기업의 레버리지가 20년간 하락 추세를 보인 한 가지 이유 역시 법인세율이 일반적으로 감소했기 때문으로 분석하고 있다.

그러나 사모펀드들의 경우 기업인수를 위해 상대적으로 적은 비용으로 철저하게 차입금융을 했고 은행들도 자기자본에서 부채 유형의 자금조달 수단을 활용하는 경우가 증가했다.

IMF는 복잡한 금융상품 활용이나 개발 또한 비과세를 고려해 나왔으며, 자본 이득에 대해 상대적으로 우호적인 처우나 국가간 세제 차이도 세금 왜곡을 강화했다고 판단했다.

증권 유동화 역시 서브프라임 관련 비용을 줄여주면서 세금 왜곡에 따른 경제 비용을 증가시켰다는 지적이다.

이밖에 각 국가별 다양한 세율과 세제 기반들이 국제적인 세금 아비트러지를 만들어내면서 부채에 대한 세금 편중을 보강시켰다고 평가했다.

이와 관련해 FT는 금융위기 이후 각종 규제와 회계규정을 재설정하고 있는 흐름에 맞춰 세제 시스템 역시 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