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조직 어떻게 바뀌나..조직개편 골자는

[이데일리 이진우기자] 새 정부조직에서 가장 눈에 띄는 대목은 상당수의 부처가 기능 중심의 '헤쳐모여'를 실시했다는 점이다.

기존 조직의 13개 부처중에 참여정부에서의 이름을 그대로 유지한 부처가 3개 부처에 불과하다는 것도 그런 이유다. 현행 18개부처 가운데 5개가 줄었다는 숫자상의 변동 이상으로 이번 개편안은 그 변화의 폭이 크다.

◇경제 살리려면 힘을 가져야..초대형 경제부처 탄생

가장 달라진 곳은 경제 관련 부처다. 참여정부에서 경제 관련 정책을 담당했던 재경부, 예산처, 산자부, 정통부, 과기부 등 5개 부처가 기획기능과 실무기능으로 양분되어 기획재정부와 지식경제부로 나뉜다.

기획재정부는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를 합친 후 재경부의 금융부문만 따로 뺀 조직이다. 경제정책을 총괄하면서 예산권까지 틀어쥔 공룡부처가 됐다. 사실상 지난 98년 해체된 재정경제원이 부활하는 것으로 해석되는 것도 그런 이유다.

기획재정부가 예산권을 움켜쥐면서 다른 정부 부처들은 사실상 기획재정부의 입김 아래로 들어가게 되는 모양새다. 예산권 이관으로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실질적인 영향력도 함께 갖게 됐다. '경제 살리기'를 최우선 과제로 선언한 이명박호가 엔진이자 방향타의 역할을 맡게 될 부처에 힘을 실어준 것으로 풀이된다.

인수위도 '공룡부처의 전횡'에 대한 우려를 의식한 듯 경제부총리제를 없애 직급상으로 다른 부처와 같은 반열에 뒀다. 금융감독기능을 빼서 과거 모피아의 심볼이었던 금융정책국의 힘을 줄이려고 애쓴 흔적도 보인다. 그러나 기획재정부가 새 정부 조직개편에서 여전히 가장 눈에 띄는 대형 부처라는 데는 별 이견이 없다.

금융감독위원회는 재경부에서 떨어져나온 금융정책 기능을 넘겨받아 금융정책과 감독을 총괄하는 '금융위원회'로 바뀐다. 대기업들의 전횡을 견제하는 역할을 맡아 참여정부의 경제검찰로 위상을 한껏 높였던 공정거래위원회도 간판은 그대로 유지한다. 그러나 출총제와 금산분리의 완화를 간판으로 내건 새 정부에서 공정위의 역할이 어떻게 축소될 지는 미지수다.

◇합쳐야 규제도 풀린다..유사기능 부처 통폐합

새 정부조직은 특수목적의 '별동대'를 모두 없앴다. IT를 키우고 과학기술을 살리자는 목적으로 만든 정보통신부과 과학기술부도 '지식경제부'라는 이름으로 산자부와 통합된다. 이명박 정부의 정부조직 개편 방향인 대부처대국(大部處大局), 융합과 통합의 개념이 적용된 결과이기도 하다.

정책 취약점을 보강하기 위해 별도 부처로 운영했던 곳들도 모두 합쳤다. 사회적 약자 보호 차원에서 별도로 만들었던 여성가족부도 보건복지부로 흡수통합되면서 보건복지여성부로 바뀐다.

'3면이 바다'라는 목소리를 반영해 따로 뒀던 해양수산부도 농림부와 합쳐져 농수산식품부로 바뀐다. 다만 식품안전을 관리하는 식약청은 별도로 떼어 보건복지여성부 산하로 남겨뒀다.

대북(對北)외교부의 기능을 수행했던 통일부도 없애고 외교통상부에 흡수되어 외교통일부라는 조직으로 바뀐다.

교육부에서는 입시기능을 떼어 내고, 과학기술부의 과학기술 정책을 더해서 '인재과학부'로 간판을 바꿨다. 국가적인 R&D 지원 정책을 일원화한다는 목적이 반영된 측면도 있다.

육상은 건설교통부, 항만과 해양은 해양수산부, 산림은 산림청 등으로 관리․개발주체가 분산되어 있던 것을 '국토해양부'로 통합한 것도 눈에 띈다. 행정자치부는 기능은 그대로 두면서 행정안전부로 간판을 바꿨다.

유사기능을 합치면서도 기존 부처의 기능을 반영하다보니 부처의 이름은 대부분 길어졌다. 농림부와 해양수산부가 '농수산식품부'로, 여성가족부도 보건복지부로 흡수통합되면서 보건복지여성부로 바뀐게 그 예다.

그러나 고유한 업무영역을 갖고 있던 국방부, 법무부, 노동부는 이름과 조직을 그대로 살리게 됐다.

이명박 당선자의 한 측근은 "중복적인 기능을 과감하게 통합한 것은 복잡한 규제를 없애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부처가 나눠져 있으면 규제 개혁이 어렵다는 점에서 정부부처 개편은 목적이라기 보다는 수단이라는 점을 강조한 대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