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尹, 취임 후 14번 군부대 방문…선심성 발언만 남발"[2024국감]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이후 14번이나 군 부대와 장교 임관식 등을 찾았지만 여기서 한 지시사항이 전혀 관리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조국 조국혁신당 의원은 8일 “국군통수권자인 대통령이 현장마다 장병들에게 약속했던 각종 처우개선들이 대통령실과 국방부를 비롯해 그 어느 곳에서도 관리하고 있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다.

지난 해 12월 28일 육군 제5보병사단을 방문한 윤 대통령은 “첨단무기도 중요하지만 장병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한 교육·훈련·후생·복지가 군 전력에 더 중요한 요소”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육아·거주·의료 등 각 분야에서 군인 가족들의 고충을 청취한 뒤 함께 자리한 참모진에게 “조속히 해결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올해 2월 10일에는 해병대 2사단을 방문해 “병사와 초급간부들이 임무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꼼꼼히 살펴 지원에 힘쓸 것이며, 중견간부와 지휘관들의 임무 여건도 부족함이 없도록 세심히 지원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조국 의원은 “의원실이 확인했는데, 대통령이 군부대 현장을 방문해 발언했던 내용에 대해 국방부는 ‘전혀 기록하고 있는 바가 없다’는 입장이며 국방부에서 관리하고 있지 않다고 답변했다”고 지적했다.

국무총리훈령인 ‘대통령 지시사항 관리지침’에 따르면, 대통령이 각종 회의·보고·순시를 통해 지시한 사항은 대통령 비서실장과 국무조정실장의 지시를 거쳐 추진 기관에 시달되게 된다. 즉, 윤 대통령이 군부대 등 현장을 방문해 처우개선을 약속하고, 해결방안을 마련하도록 지시한 경우 이는 소관부처인 국방부가 추진·관리해야 하는데 관련 지침이 준수되지 않았다는 얘기다.

조국 의원은 “군통수권자인 대통령이 국민 앞에 한 약속이 실천은 커녕 기록조차 되고 있지 않은 무책임한 상황에 유감을 표한다”며 “대통령과 국방부는 현장을 방문해 연일 생색내기만 할 것이 아니라 실제 초급간부와 장병의 처우개선에 관심을 갖고 실질적인 지원책을 마련해 약속을 이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추석인 지난 9월 17일 육군 15사단 사령부 사열대에서 사단 장병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