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표 '안심소득'…서울시, 전국 확대 토대 마련 착수

[이데일리 양희동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이 추진한 국내 첫 소득 보장제도로 서울시가 정책 실험 중인 ‘안심소득’이 전국 확산을 위한 본격적인 연구·검토에 돌입한다. 안심소득은 지난해 12월 열린 ‘2023 서울 국제 안심소득 포럼’에 참석한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에스테르 뒤플로 매사추세츠공대(MIT) 교수가 정책의 실효성을 인정하기도 했다.

오세훈 시장이 19일 ‘안심소득 정합성 연구 TF 회의’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서울시)

서울시는 미래형 복지모델로 효과가 입증된 안심소득을 전국으로 확산하기 위한 복지제도 개편안 마련에 들어간다고 19일 밝혔다. 이에 따라 시는 다음달부터 본격적인 연구·검토에 들어가 연내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소득격차를 완화하고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서울시가 추진 중인 안심소득은 기준중위소득 대비 부족한 가계소득의 일정 비율을 지원, 소득이 적을수록 더 많이 지원하는 ‘하후상박’형 복지제도다. 지난해 1단계 참여가구를 대상으로 중간 조사한 결과, 효과가 확인된 바 있다.

서울시는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를 대상으로 2022년 7월부터 2025년 6월까지 진행 중인 ‘안심소득 시범사업(1단계)’에 참여한 1523가구(지원가구 484가구, 비교가구 1039가구)에 대한 1차 성과평가를 통해 효과가 입증됐다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 △현행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대비 복지사각지대 해소 및 높은 탈수급 비율 △지원가구 근로소득 증가 확인 △비교 가구 대비 교통비·식품·의료 서비스 등 소비 증가 △정신건강 및 영양 개선 등의 효과가 확인됐다. 이에 올해 심층 검토 및 연구로 전국 확산의 정책 토대를 닦을 방침이다.

서울시는 현재 안심소득 시범사업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생계급여 등 6종의 현금성 급여만 고려·설계돼, 전국으로 확산되기 위해선 근로장려금·아동수당 등 현행 제도와의 관계 등 검토가 필요하다는 판단이다. 이에 ‘TF(특별반)’ 및 주요 사회복지학회 등과 연계한 포럼·토론회 등 다각적 방법을 통해 제도를 들여다보고 개편안을 제시할 계획이다. 예컨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당장 소득이 끊겨도 빠르게 처분하기 곤란한 자산, 입증 어려운 근로 무능력 등을 사유로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있다. 또 만 65세 이상 70%가 받는 ‘기초연금’도 고령화에 따른 재정 부담 등 연구가 필요한 상황이라, 안심소득을 통해 현행 제도 한계를 뛰어넘는 대안을 마련한다는 것이다.

(자료=서울시)

서울시는 개편안을 제시하기 위해 ‘안심소득 정합성 연구 TF’를 꾸렸다. 사회복지 및 경제 전문가 15명이 참여하는 TF를 구성, 위원장에 보건복지부 차관을 역임한 양성일 고려대 보건대학원 특임교수를 위촉했다. 안심소득 정합성 연구는 안심소득과 현행 사회보장제도 간 관계성을 토대로 안심소득 확산 시 타 제도에 미칠 영향 등을 검토, 사회보장제도 간 충돌·배타성이 없도록 연구 및 조정할 예정이다.

TF는 이날 첫 회의를 시작으로 ‘현행 사회보장제도와 안심소득이 나아갈 방향’을 정립하기 위해 다음달부터 6주간 약 10차례 전체 또는 분과별 회의를 연다. 이후엔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현행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과제를 연구, 안심소득 확산을 위한 법·제도적 과제를 연내 최종 도출할 계획이다.

TF는 회의를 총괄하는 기획위를 비롯해 △공공부조 △사회보험 △사회서비스 등 3개 분과로 구성된다. 이들 분과는 현행 사회보장제도의 문제점을 짚어본 뒤에 안심소득으로 대체 또는 보완 가능한 제도를 분석, 실질적 뒷받침이 될 수 있는 구체적 실행계획과 개편안을 이끌어 낼 전망이다.

오세훈 시장은 이날 회의에 참석해 “오늘 TF 출범으로 안심소득 사업에 또 하나의 획을 긋게 됐다”며 “앞으로 안심소득 정합성 연구 TF를 통해 기존 사회보장제도에 대한 한계와 사각지대를 꼼꼼히 고민, 연구해 안심소득이 대한민국 복지 표준을 제시하고 전국에 안정적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준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