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진단·대출·다주택’ 직접 챙긴 尹…주택시장 출렁일까?

[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윤석열 당선인이 재건축정밀안전진단과 주택담보대출, 다주택자 등 부동산시장에 큰 영향을 미칠 핵심 키워드를 직접 언급하면서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는 ‘부동산 정상화’를 위한 규제완화 정책 마련에 드라이브를 걸었다.

(사진=연합뉴스)

다만 인수위는 윤 당선인의 부동산공약을 살피면서도 일부 공약은 시장 불안을 야기할 수 있다는 우려를 드러내며 규제완화의 ‘속도조절’을 시사했다.

尹, 부동산규제 완화 ‘속도조절’ 시사

27일 정계와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윤 당선인은 국토부의 업무보고가 있던 지난 25일 서울 통의동 인수위사무실에 깜짝 참석해 주택정책 방향의 가이드라인을 던졌다. 윤 당선인이 업무보고 자리에 불시 방문한 것은 이날이 처음으로 그는 “주택문제가 워낙 중요해 한두 가지만 말씀드린다”며 참석 배경을 밝혔다.

윤 당선인은 이 자리에서 대출과 다주택자 규제완화, 도심내 주택공급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도 거시경제와 아울러 살펴달라고 당부했다. 그는 대출규제 완화 땐 “가계부채가 커지고 경제에 큰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점을, 다주택자 규제완화는 “임대차시장과 매매거래 시장과의 관계”를, 주택공급은 “마이크로하게 보기보단 전체 경제와 관련성”을 고려해 달라고 언급했다.

윤 당선인이 언급한 규제 완화는 자칫 집값 급등을 부추길 트리거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속도조절’을 시사한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인수위는 국토부의 업무보고를 마치고 브리핑을 통해 “재건축 관련 규제 등의 정상화 과정에서 단기시장 불안이 나타나지 않도록 면밀한 이행전략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공언했다.

앞서 윤 당선인은 선거기간 △재건축정밀안전진단 구조안전성 가중치 현행 50%에서 30%로 하향 △수도권내 정비사업을 통해 30만5000가구 공급 △임대차법 전면 재검토 △LTV규제 지역 관계없이 70%로 단일화(생애 첫 구매자는 80%)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세율 최대 2년간 한시적 유예 등을 약속했다.

시장 들썩…새 규제안과 병행 가능성↑

새 정부의 규제완화 기조에 대한 기대감으로 주택시장, 특히 서울 주요 재건축단지를 중심으로 벌써 들썩이는 분위기다. 서울 강남 집값은 반등하며 신고가가 나오고 수도권에서도 매수문의가 이어지면서 급매가 소진되는 상황이다.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3월3주차 주간 아파트가격동향을 보면 강남(0.01%)과 서초구(0.01%)는 지난 1월4주차 이후 8주만에 상승으로 전환했다. 서울 아파트 매매수급지수(21일 기준)도 87.8로 전주보다 0.3%포인트 상승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을 보면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신현대11차(전용면적 183㎡) 아파트는 지난 17일 59억5000만원에 거래되면서 직전 최고가(52억원) 보다 7억5000만원 오른 값에 신고가를 썼다.

1기 신도시도 매수세가 붙기 시작한 모습이다. 경기 안양시 동안구 평촌신도시 내 평촌동 C공인중개사사무소 대표는 “대선 전보다 확실히 매수 문의가 많다”며 “급매물이 빠르게 소진되고 있고 호가도 오르고 있다”고 전했다.

상황이 이렇자 규제 완화안과 새 규제안이 병행해 나올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이를테면 재건축 정밀 안전진단을 완화하되 투기세력의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조합원지위양도를 안전진단 이후 금지하는 규제를 가하는 방식이다. 이렇게 되면 집값을 부추길 여지를 없애면서도 빠른 재건축 사업으로 도심 내 공급을 늘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조합원지위양도 제한은 앞서 국토교통부와 서울시가 합의한 것으로 조합원 지위 양도 금지 시점을 재건축의 경우 안전진단 통과 이후부터, 재개발의 경우 정비구역 지정 이후로 앞당기는 내용이 골자다.

야권 관계자는 “조합원지위양도 금지법(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은 송석준 국민의힘이 대표발의했지만 강남권에서 ‘재산권 침해’라며 반발하면서 계류된 법률안인데 새정부에서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면 통과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