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홍콩 특별지위 박탈절차 '시작'…“미·중 관계 전환적 순간”

도널드 트럼프(오른쪽) 미국 대통령이 29일(현지시간)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AFP

[베이징·뉴욕=이데일리 신정은 이준기 특파원] 중국의 홍콩 국가보안법 제정으로 미국과 중국 간의 관계가 새로운 전환점에 섰다. 미국은 홍콩의 특별지위 박탈을 위한 작업에 착수하고 중국·홍콩 당국자에 대한 제재 카드도 뽑아들었다. 중국의 반격이 불가피한 만큼 양국 관계는 신(新) 냉전 수준을 넘어 최악으로 치달을 가능성 크다는 우려가 나온다.

다만 미국의 조치는 홍콩의 특별지위 박탈이 아닌 ‘박탈 절차를 위한 시작’으로 이미 알려진 수준에 그쳐 타협의 여지를 남겼다. 최대 관건 중 하나인 미·중 무역협상에 대해선 언급을 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보복의 강도가 예상보다 약하다는 평가도 나온다.

美, 홍콩 특별지위 박탈절차 ‘시작’…‘무역전쟁’엔 선긋기

미국 언론들은 30일(현지시간) 미·중 관계가 중국의 홍콩 국가법 제정으로 ‘전환적 순간(티핑포인트·Tipping point)’을 맞았다고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진행한 회견에서 “중국은 약속한 ‘일국양제(一國兩制·한 국가 두 체제)’ 원칙을 ‘일국일제’로 대체했다”고 지적했다. 이 “중국은 홍콩의 자치권을 보장하겠다는 약속을 어겼으며 이는 분명한 조양 의무 위반”이라며 중국의 홍콩 국보법 제정에 대응해 홍콩의 특별지위 발탁을 위한 절차에 들어가겠다고 공식 발표했다.

1992년 제정된 홍콩정책법과 지난해 11월 만들어진 홍콩인권법 등에 따라 미국은 홍콩에 대한 자치권을 매년 평가해 무역·관세·투자·비자 발급 등을 중국의 다른 지역과 같은 수준으로 하향 조정할 수 있다. 만약 홍콩이 특별지위를 잃는다면 당장 금융 중심지(허브)로서 홍콩이 가진 위상은 고꾸라질 수밖에 없다. 상대적으로 금융이 취약한 중국으로서도 치명적일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한 “홍콩에 대한 국무부의 여행권고를 개정할 것”이라고며 “미국은 홍콩의 자치권 침해에 직간접 연루된 중국과 홍콩의 당국자를 제재하는 데 필요한 조처도 할 것”이라고 했다. 그는 중국의 산업기술 탈취 등의 문제를 언급 “우리나라의 중요한 대학 연구를 더 잘 담보하고 잠재적 안보 위협인 중국으로부터 외국 국적자의 입국을 중지하기 위한 포고문을 발표할 것”이라고도 했다.

뉴욕타임스(NYT) 등 미 언론은 당국자를 인용해 “이 조치는 미국 내 중국인 대학원 유학생을 추방하려는 것”이라며 최대 약 5000명이 영향권에 들어갈 수 있다고 전망했다. 아울러 트럼프 대통령이 미 금융시스템을 보호하기 위해 뉴욕증시에 상장된 중국 기업들의 규정 위반 여부를 살펴보도록 지시했다고 보도했다.

시진핑 국가주석이 28일 중국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열린 13기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3차 전체회의 폐막식에서 안건에 표결하고 있다. 사진=AFP

홍콩 정부 “美에 유감 표명…무역 제한 불합리”

일련의 트럼프 대통령 언급만 놓고 보면 세부적인 내용이 생략된 ‘엄포’에 가깝다. 트럼프 대통령이 홍콩 특별지위를 당장 박탈하겠다고 공언한 것이 아니라 절차를 밟겠다고 한 점을 두고도 추이를 봐가며 스탠스를 바꿀 수 있다는 해석도 나온다.

미 경제방송 CNBC는 “정확하게 어떤 조치를, 어떤 단계로 밟을지 자세한 내용을 밝히지 않았다”고 평가했다. 당일 약세를 이어가던 뉴욕증시가 회견 직후 반등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무엇보다 트럼프 대통령은 올 1월 체결한 1단계 미·중 무역협상 파기 등과 같은 과격한 언급은 피했다. 중국 측이 1단계 무역합의 이행을 진전시키고 있다고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읽힌다.

그러나 큰 틀에서는 미·중 관계가 새로운 전환기를 맞았다는 평가가 나온다. 뉴욕타임스(NYT) 칼럼니스트 브렛 스티븐스는 칼럼에서 “강대국 간 충돌은 티핑포인트가 있기 마련”이라며 “서로의 차이점들을 화해할 수 없다는 게 거의 명백해지는 순간”이라고 지적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미·중 관계가 몇 달간 악화하는 상황에서 홍콩 이슈는 새로운 변곡점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31일 신화통신에 따르면 홍콩 특별행정구 정부는 트럼프 대통령 기자회견 이후 대변인 명의의 성명을 내고 “미국 측이 정당하게 권리와 의무를 행사하는 중국을 계속해서 오명화하고 악마화하는데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홍콩 정부는 “각 국가마다 그 국가의 안보를 수호하기 위한 법률이 있고, 미국에도 관련된 법률이 많다”며 “미국 측이 언급한 홍콩이 현재 ‘일국일제’에 있다는 건 완전히 잘못됐으며 사실을 무시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홍콩에 대한 제재나 무역 제한은 불합리하다”며 “이는 여러해 동안 만들어 오고, 상호 이익과 혜택을 주는 홍콩과 미국 간 관계를 붕괴하는 것이며 홍콩에 있는 본토 기업과 미국 기업 및 그 고용인의 이익을 해칠 것”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중국 외교부는 “홍콩은 중국의 특별행정구로 홍콩 특구의 국가안보를 수호하는 입법은 순전히 중국 내정으로, 외부세력이 홍콩에 개입하는 잘못된 행위를 하면 우리는 필요한 조치로 반격할 것”(자오리젠 대변인)이라고 경고한 바 있다. 중국이 미국에 대응해 애플과 퀄컴·시스코·보잉 등 미 기업들을 상대로 불이익을 주는 등 조처에 나설 경우 양국 간 제2의 경제전쟁이 시작될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