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운명의 4월’…취임 이후 최대 하이라이트 국면

[이데일리 김성곤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운명의 4월’을 맞았다. 지난해 5월 10일 제19대 대통령 취임 이후 가장 역사적인 한 달이 될 전망이다. 특히 4월 27일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과의 남북정상회담에는 세계의 이목이 쏠린다. 또 한국정치의 숙원인 헌법 개정 문제 역시 4월이 중대 고비다. 남북정상회담 결과는 물론 개헌 성사 여부에 따라 문 대통령의 향후 국정운영은 중대 분수령을 맞을 것으로 예상된다.

남북정상회담에 쏠린 이목…文대통령 성공개최 준비에 올인

문 대통령의 취임 이후 최대 약점은 외교안보 분야였다.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 지속과 미국의 ‘군사옵션’ 경고 속에서 한반도가 일촉즉발의 위기상황에 내몰렸기 때문이다. 특히 사드(THAAD,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를 둘러싼 미중의 압박은 물론 북한의 ‘통미봉남(通美封南)’ 행보가 지속되면서 문 대통령이 강조했던 이른바 ‘한반도 운전자론’은 폐기 직전에 내몰렸다. 반전의 계기는 평창 동계올림픽이었다. 북한의 참가와 올림픽을 계기로 조성된 남북관계 개선이 상전벽해로 이어졌다. 남북·북미정상회담 성사는 압권이다. 최근에는 문 대통령이 가장 잘 대처하는 분야가 ’외교·안보‘라는 평가까지 나올 정도다.

핵심은 4월 27일 남북정상회담이다. 한반도 평화체제 정착과 비핵화, 남북경협과 교류확대, 북미대화 지원 등 다양한 의제가 테이블에 오를 전망이다. 더구나 남북정상회담 성과는 5월 예정인 북미정상회담의 성패를 점칠 수 있는 바로미터가 된다. 실제 남북정상회담을 단순한 정치적 이벤트가 아니라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의 전기로 삼겠다는 문 대통령의 의지는 강력하다. 문 대통령은 “진전 상항에 따라 남북미 3국 정상회담으로 이어질 수도 있을 것”이라면서 “이번 회담들과 앞으로 이어질 회담들을 통해 한반도의 핵과 평화 문제를 완전히 끝내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문 대통령은 이와 관련해 4월에는 외부일정을 최소화하고 남북정상회담 성공 개최 준비에 올인한다는 방침이다. 청와대 안팎에서는 남북정상회담 생중계, 남북정상 부부의 동반식사, 김정은 위원장의 군사분계선 도보 이동 등 이색 아이디어들이 벌써부터 쏟아지고 있다.

개헌, 野 강력반대로 성사 불투명…여론 동향과 지방선거 영향이 변수

개헌은 난제다. 문 대통령은 4월 임시국회 기간 중 국회를 방문, 야권의 협조를 구한다는 방침이다. 야당의 강력 반대로 불투명하다. 실낱같은 희망은 파국을 부담스러워하는 여야의 양보다. 대통령 지지율 70%·민주당 지지율 50%로 상징되는 여권의 초강세 구도와 개헌에 대한 호의적 여론 속에서 야당의 무작정 반대는 쉽지 않다. 성사되면 87년 체제의 극복이라는 한국정치의 숙원을 해결한다. 이 경우 여야의 개헌 합의안 도출이 최상이다. 패자없이 여야 모두 승자가 된다.

여야 합의안 도출 실패시 남는 건 대통령 개헌안에 대한 국회 의결이다. 남북정상회담 → 개헌 → 북미정상회담 → 6.13지방선거로 이어지는 정치적 일정을 고려하며 결과가 어느 쪽이든 양측 모두 위험부담이 너무 크다. 더구나 문 대통령은 남북정상회담 합의사항 이행을 위한 재정투입 여부에 따라 향후 야권의 협조 등 국회 동의가 필수적이다. 야당 역시 지방선거에서의 역풍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개헌을 둘러싼 격렬한 대립 속에서도 물밑조율을 통한 극적 타결을 기대해볼 수 있는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