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계, 정부의 SOC예산 감축에 화들짝.."국가경제 악영향"

[이데일리 이승현 기자] 건설업계가 정부의 사회간접자본(SOC) 예산 축소 편성을 우려하며 확대 편성을 요청했다. SOC투자 축소가 경제 활성화에 걸림돌로 작용할 뿐 아니라 국민 안전에도 위협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대한건설협회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도 SOC예산을 올해 대비 8.2%(1조 5000억원) 감소한 21조 8000억원으로 편성하고 향후 5년간 연평균 6.0%씩 감축하기로 했다. 문화·체육·관광(6.8%)과 보건·복지·노동(4.6%) 분야가 2020년까지 연 평균 4~6%씩 예산이 증가하는 것과 대조적이고, 유일하게 감축되는 것이다.

건협은 이러한 SOC예산 감축은 경제 활성화에 걸림돌로 작용할 뿐 아니라 일자리창출 등에 악영향을 미쳐 국가경쟁력 약화를 초래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SOC투자 1조원 감소는 올해 기준 7664억원의 실질 건설 투자 감소, 약 1만 4000여개의 일자리 상실, 약 3500억원의 민간소비 감소, 약 0.06%포인트의 경제성장률 감소 효과가 있다 협회 측은 주장했다.

또 건협은 SOC 투자를 줄이면 국민안전도 위협 받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현재 우리나라 주요 인프라 상당수가 30년이상 된 노후시설물이고 이런 노후화가 가속화되고 있는 상황에 이를 개선하지 않으면 추후에 더 큰 비용이 들어갈 뿐 아니라 국민 안전까지 위협하게 된다는 것이다.

건협은 이같은 사례로 지난 2월 서울 성동구에 있는 내부순환로 정릉천고가를 지지하는 구조물인 텐던(다수의 강연선이 묶인 케이블) 1개소가 파손돼 약 한달간 전면 폐쇄 후 보수보강한 일을 들었다.

또 미국토목학회 자료를 들어 적기에 노후 인프라시설의 성능 개선이 이뤄지지 않으면 10년 후에는 소요예산이 약 173% 증가한다고 언급했다.

건협은 내년 SOC예산을 최근 5년간 평균 SOC예산인 24조원 수준으로 확대 편성할 것과 노후인프라에 대한 중앙정부차원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관련 제도 법제화 등을 정부에 요청했다.

정내삼 건협 상근 부회장은 “미국의 경우 노후 인프라를 개선하지 않고 방치하다가 뒤늦게 후회하고 있는 반면 일본은 꾸준히 인프라 개선에 투자해 국민들이 편리하게 살 수 있도록 하고 있다”며 “우리나라도 노후인프라 관리가 필요한 시기가 된 만큼 이를 뒷받침할 법적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