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영 경제공약 점검)②反대기업-親중소기업 성향

[이데일리 좌동욱기자] 대기업 정책과 세제 정책은 정동영 후보와 이명박 후보간 차이가 가장 극명하게 드러나는 부분이다.

대기업 출신인 이명박 후보의 정책이 대기업 규제완화에 치우쳐 있다면 정동영 후보는 중소기업 활성화에 '방점'을 두고 있다. 또 정 후보는 참여정부의 부동산 세제 골격을 계승하겠다는 입장인데 반해 이 후보는 부동산과 건설 규제를 완화하겠다고 맞서고 있다.

◇ 정동영 '反대기업' 정서 vs 이명박 '親대기업'

정 후보가 그간 정책간담회와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 밝힌 경제 공약들을 자세히 들여다 보면 친대기업 성향을 찾아 보기 힘들다.

그는 대표적인 대기업 규제 정책인 출자총액제한제도에 대해 필요성이 있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폐지할 경우 대체 입법으로 계열사간 순환출자 금지를 추진하겠다고 장담했다.

대기업 순환출자 규제는 재정경제부, 산업자원부 등 정부 내에서조차 기업 부담이 크다는 이유로 반대했던 사안이다.

정 후보는 산업자본과 금융자본의 교류를 금지하는 현행 금산분리 정책에도 찬성하는 입장이다. 또 독과점 기업의 담함행위를 막기 위한 집단소송제 확대와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도 지지하고 있다.

이런 정책들은 대기업들이 자유로운 시장경제를 왜곡한다며 결사 반대하고 있는 정책들이다.

정 후보의 이런 정책들은 친 기업 성향을 보이는 이명박 후보와 정면으로 대비된다. 이 후보는 출자총액제, 금융산업구조에 관한 법률(금산법) 폐지를 공약했다. 이 후보 역시 "시대에 맞지 않는 기업규제는 확 없애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

◇ 중소기업 활성화에 '올인'

대신 정 후보는 중소기업 정책에 공을 들이고 있다. 전체 일자리의 88% 이상을 차지하는 중소기업 활성화 정책이 중산층 복원의 핵심 키라는 것. "5000개 중소기업 지원 정책을 제로베이스에서 재검토하겠다"는 그의 발언에는 이 같은 취지가 잘 녹아 있다.

구체적으로 혁신형 중소기업의 상속세를 전액 면제할 것을 약속했다. 10년간 일자리를 유지하는 중소기업에 한해 상속세를 감면하겠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독일에서는 일자리를 10년간 유지하는 중견 기업에 대해 상속세를 전면 폐지하는 입법이 추진 중이라고 대안을 설명했다.

이 밖에도 ▲중소기업 기술 인력 공급체계 개편 ▲중소기업 사회복무제 도입 ▲제조인력기술교육 강화 ▲중소기업 대출제도 개편 ▲지식중소기업부 신설 등의 공약을 제시했다.

◇ 정동영 '용세론' vs 이명박 '감세론'

세제정책에서도 정 후보와 이 후보의 정책은 상충한다.

정 후보는 세금을 효율적으로 잘 쓰겠다는 '용세론'을 내세우고 있다. 이는 서민과 중소기업에 도움이 되는 경우에 한정해 세금을 깎아주겠다는 것으로 참여정부의 기조와 크게 다르지 않다.

하지만 법인세율 인하 등으로 12조6000억원의 세금을 깎아주겠다는 이 후보의 대규모 감세 정책과는 차이가 크다.

구체적으로는 유류세를 20% 감면하겠다고 공약했다. 주유소의 불투명한 유통구조를 개선하면 유류세 5%를 추가로 인하할 수 있다는 주장도 제기했다. 외환위기 당시 정부 공적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인상된 유류세를 원위치시키겠다는 설명이다.

세금 부족분은 주식선물과 옵션 등 현재 비과세되는 파생금융상품시장에 거래세를 도입해 벌충하겠다는 복안이다. 파생금융상품 거래규모가 연간 5000조원을 넘어선만큼 시장을 육성해야 한다는 당초 목표는 달성했다는 것.

정 후보는 참여정부의 대표적인 부동산 정책인 종합부동산세에 대해서는 유지 입장을 밝히고 있다. 대신 1가구 1주택에 대한 양도세 감면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종부세 완화를 검토해야 한다는 이 후보와 입장과는 거리가 있다.

도심 재건축 규제완화에 대해서도 정 후보는 "정책 일관성 유지"를 이유로 반대하는 데 비해 이 후보는 찬성하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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