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 선진화 혁신로드맵 확정..건교부

[이데일리 남창균기자] 건설교통부는 26일 오후 과천 청사에서 건설 교통전문가와 추병직 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선진건설교통혁신위원회 모임을 갖고 `건설교통행정 선진화 혁신로드맵`을 심의 확정했다.

건교부는 혁신로드맵의 일환으로 2006년까지 67개 세부혁신과제를 추진키로 했다. 다음은 세부혁신과제 내용.

■ 정책 및 제도개선형 혁신과제
□ 경쟁력있는 국토조성 및 건설교통산업 육성 (8개 과제)
ㅇ 미래지향적 모범도시로서의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ㅇ 지방화시책과 연계한 수도권의 경쟁력 확보
ㅇ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을 수용하는 혁신도시 건설
ㅇ 기업도시 개발을 통한 지방발전거점 육성
ㅇ 물류정책 총괄조정기능 강화
ㅇ 교통서비스 품질평가 시행
ㅇ 저비용 항공사 육성을 통한 지방항공수요의 충족
ㅇ 해외건설수주확대 지원체계 강화
□ 환경과 조화되는 지속가능한 개발체계 구축 (7개 과제)
ㅇ 국토 어메니티 및 건축문화 선진화 프로젝트 추진
ㅇ 살고싶은 도시 만들기
ㅇ 환경과 개발을 통합한 하천관리 및 생태하천 조성
ㅇ 친환경 대체 수자원개발을 통한 안정적 용수 확보
ㅇ 국토경관 관리시스템 구축
ㅇ 환경-개발 통합형 산업단지개발체계 구축
ㅇ 환경성 증진을 위한 국도사업체계 개선
□ 안전한 국민생활환경 조성 (6개 과제)
ㅇ 교통시설 화재/지진 대응시스템 구축
ㅇ 도로 보완대책 추진을 통한 보행자 안전 확보
ㅇ 철도건널목 입체화를 통한 철도사고 방지
ㅇ 사업용 운전자 교통사고 감축
ㅇ 레미콘 아스콘 품질관리 강화
ㅇ 항공위험물 안전운송체계의 국제화
□ 사회적 약자의 실질적 복지 실현 (2개 과제)
ㅇ 사회취약계층에 대한 주거복지지원 확대
ㅇ 교통약자를 위한 교통수단·시설의 이동편의시설 확충

■고객만족형 혁신과제
□ 국민편의를 최우선으로 하는 행정서비스 구현(5개 과제)
ㅇ 수요자 입장에서 건설교통행정규제 전면정비
ㅇ 아파트 인터넷 청약 활성화
ㅇ 국민주택기금 이용편의 제고
ㅇ 공공수용 토지소유자의 대체토지취득 편의 제고
ㅇ 인터넷을 통한 부동산거래신고시스템 구축
□ 국민이 원하는 정보의 신속한 제공 (4개 과제)
ㅇ 다차원 디지털 공간정보 구축
ㅇ 맞춤형 온라인 지리정보서비스 제공
ㅇ 언제 어디서나 토지정보를 제공하는 “토지종합정보망” 구축
ㅇ 해외건설정보의 실시간 제공시스템 구축
□ 국민에게 감동을 주는 고품질 민원서비스 제공 (5개 과제)
ㅇ 민원행정서비스 종합개선대책 추진
ㅇ 민원업무 집중처리제(콜센터) 시행
ㅇ 건축행정의 투명성 신속성 제고를 위한 시스템 구축
ㅇ 도로연결 점용허가의 예측가능성 제고
ㅇ 항공운송사업 운항증명 원스톱 처리
□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투명한 건설교통행정 (4개 과제)
ㅇ 공공사업 예정가격 산정의 합리성 제고
ㅇ 건설공사 하도급계약의 투명성 제고
ㅇ 건설기술용역 PQ평가의 공정성 투명성 확보
ㅇ 부동산 감정평가의 신뢰도 제고

■업무효율 제고형 혁신과제
□ 표준화 정보화를 활용한 비용절감 (7개 과제)
ㅇ 토석정보 공유를 통한 비용절감
ㅇ 교통정보교환을 위한 ITS 노드-링크 표준화
ㅇ 국도 ITS 자가통신설비 구축으로 통신비 절감
ㅇ 골재거래계량단위의 표준화
ㅇ 인천공항 건설공정관리 4D시스템 구축 적용
ㅇ 자동차도로 예산절감 최적설계 매뉴얼 작성
ㅇ 개발제한구역관리 정보시스템 구축
□ 민간 및 지방의 창의성 자율성 확대 (3개 과제)
ㅇ 민간주도의 기업도시 개발을 위한 종합매뉴얼 개발
ㅇ 산업입지 개발 및 관리업무 지방화
ㅇ 개발촉진지구 민자사업 가이드북 발간
□ 업무처리 개선을 통한 효율성 제고 (4개 과제)
ㅇ 교통정책 선진화를 위한 교통산업지수(TSI) 개발 운용
ㅇ 교통수요예측의 정확성 제고
ㅇ 댐 운영방식 개선을 통한 홍수조절용량 증대
ㅇ 효율적인 철도건설 사업을 위한 SOP구축

■ 혁신역량 강화형 혁신과제
□ 혁신의 내재화를 위한 시스템 구축 및 확산 (6개 과제)
ㅇ 능력과 실적위주의 인사시스템 구축
ㅇ BSC 성과관리시스템 정착
ㅇ 정책품질관리시스템 강화
ㅇ 건설교통 MVP 제도 활성화
ㅇ 건설교통혁신학교 개설 및 운영
ㅇ 혁신활동을 산하기관 등과 연계 확산
□ 건설교통행정의 청렴도를 획기적으로 제고 (2개 과제)
ㅇ 시민과 함께하는 건설교통 부패방지시스템 정착
ㅇ 투명하고 깨끗한 건설산업환경 조성
□ 국민참여의 보장과 갈등의 효율적 관리 (2개 과제)
ㅇ NGO 등과의 건전한 협력관계 구축
ㅇ 공공사업 및 노사갈등의 예방과 적극적 해소
□ 수요자 중심의 정책 마케팅 강화 (2개 과제)
ㅇ 국민에게 다가가는 친숙한 홈페이지 구축
ㅇ 정책고객에 대한 다양한 홍보서비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