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내주 재정정책 승인 전망…WSJ “회의론 더 크다”

[이데일리 이정현 기자] 중국 중앙정부의 경기 부양 정책을 승인할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상무위원회가 다음 주로 다가온 가운데 월스트리트저널(WSJ)은 회의론이 더 큰 상황이라고 1일 (현지시간) 보도했다.

사진=REUTERS

WSJ에 따르면 중국 14기 전인대 상무위 제12차 회의는 오는 4일부터 열린다. 결과는 폐막일인 8일 중국 관영 매체를 통해 보도될 가능성이 크다.

중국이 부동산 경기침체를 시달리고 있는 만큼 지방정부를 통해 총 6조 위안(약 1160조원) 규모의 지원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피치솔루션 자회사 BMI의 대런 테이 아태 국가 리스크 책임자는 “이보다 적으면 시장은 실망할 가능성이 큰데, 이마저도 지방정부 총부채의 10%에 불과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맥쿼리의 래리 후 중국 경제 책임자는 지방정부를 위한 부채 스와프 프로그램이 부담을 덜어줄 수 있지만, 실물 경제에서 직접 수요를 창출하지는 못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중국은 이전에도 이런 전략을 사용한 적이 있으며, 당시에도 경기 회복을 끌어내지 못했고 지금도 그럴 가능성은 작아 보인다”고 말했다.

골드만삭스 이코노미스트들은 중국 중앙정부가 지방정부 부채 스와프를 위해 추가로 초장기 국채를 발행할 경우 규모가 1조 위안에서 2조 위안에 달할 것으로 예상했다.

변수는 미국 대선이다. 전인대 상무위 폐막 전인 오는 5일(현지시간) 열리는데, 중국산 제품에 대해 60%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되면 상무위가 승인하는 부양책 규모가 늘어날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