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정치연합 소속 이석현 국회부의장. 이데일리D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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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정남 기자]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이석현 국회부의장은 26일 여권에서 나오고 있는 기업인 가석방론에 대해 “법무부의 기업인 가석방을 반대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이는 “기준과 원칙에 어긋나는 기업인 가석방을 단호히 반대한다”는 새정치연합의 당론과는 반대되는 것이어서 주목된다.
이 부의장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법에 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라면 기업인이라고 해서 가석방에서 배제하는 것은 옳지 않다”면서 이렇게 밝혔다.
이 부의장은 “새누리당 지도부가 경제활성화를 위한 기업인 가석방을 거론하는데, 사면과 달리 가석방은 정치적인 고려로 재단할 일은 아니다”면서 “모범적 수형자가 깊이 반성하고 가석방의 법정 요건에 맞다면 법무부의 기업인 가석방을 반대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 부의장은 다만 “생계형 서민사범들에 대해서도 법의 온정을 베풀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야권 내에서 기업인 가석방에 찬성하는 목소리가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새정치연합 2·8 전당대회 당 대표 출마를 준비 중인 박지원 의원은 전날 기자들과 만나 “기업인을 우대하는 것도 나쁘지만 불이익을 주는 것도 나쁘다”고 주장했다.
다만 새정치연합은 가석방에 반대한다는 당론을 내세우고 있다. 박완주 원내대변인은 “기업총수를 경제활성화라는 모호한 기준으로 가석방하면 일반인에 대한 역차별”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