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 비중 29%로..2차 에너지기본계획 최종 확정

[이데일리 안혜신 기자] 정부가 오는 2035년 원전 비중을 29% 수준으로 확정했다. 현재 26.4%보다 소폭 확대키로 한 것이다.

정부는 14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2차 에너지기본계획’을 최종 확정했다.

현재 수요전망으로는 2035년까지 총 43GW의 원전설비가 필요하다. 6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확정한 36GW(2024년)를 감안하면, 추가로 7GW의 신규원전 건설에 나서야 한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다.

현재 가동 중인 원전은 총 23기로, 건설 중인 원전이 5기, 건설 계획이 잡힌 원전이 6기다. 따라서 정부 전망대로라면 설비용량 100만kW급을 기준으로 원전 7기 이상을 추가로 건설해야 한다는 계산이 나온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원전 건설기수는 전력수요, 운영허가 만료 원전의 계속운전 여부, 건설·운영 여건에 따라 결정되며,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제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또 원전 안전 강화와 비리 재발방지를 위해 원전사업자 관리·감독에 관한 법률 제정을 추진키로 했다.아울러 원전 운영정보를 주기적으로 공개하고 주민 참여형 감시활동 확대하는 한편 사용후핵연료 관리대책 마련과 함께 원전 해체기술 확보를 추진한다.

낮은 전기요금으로 에너지 수요가 전기에 과도하게 집중되는 것을 막기위해 발전용 유연탄을 개별소비세 대상에 추가키로 했다. 세율은 ㎏당 24원으로 하되, 시행 초기에는 탄력세율을 적용해 18원을 과세할 계획이다.

전기 대체연료인 액화천연가스(LNG)는 ㎏당 60원에서 42원으로, 등유는 ㎏당 104원에서 72원으로, 프로판은 ㎏당 20원에서 14원으로 각각 과세를 완화한다.

다만 국민적으로 관심이 높은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는 소비자단체, 국회 등과 협의해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한 뒤 단계적으로 개선키로 했다.

입지·환경 문제로 시설 확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규모 집중식 발전설비 공급방식에서 탈피, 발전량의 15%이상을 집단에너지·자가용 발전기 등 분산형 전원으로 공급(현재 5%)한다. 또 발전소를 송전선로 여유부지에 우선 건설하고, 초고압 송전선로 건설을 최소화해 지역주민의 수용성을 높여나가기로 했다.

이밖에 신재생에너지는 열악한 보급여건에도 불구, 에너지안보·온실가스 감축 효과를 감안해 2030년 보급목표(1차 계획)인 11%수준을 유지하기로 했다. 또 2015년부터 저소득층 140만가구에 전기·가스·등유 등을 구입할 수 있는 에너지 바우처를 지원할 계획이다

윤상직 산업부 장관은 “2차 에너지기본계획을 계기로 공급일변도의 수요 추종형에서 벗어나 수요 관리형으로 에너지 정책의 물꼬를 틀 수 있는 전기가 마련됐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