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대통령 "KADIZ, 국익 차원서 신중히 결정한 것"(상보)

[이데일리 피용익 기자] 박근혜 대통령은 9일 정부의 방공식별구역(KADIZ) 확대 결정에 대해 “주권국가로서, 무엇보다 우리 국익을 최대한 보장하기 위해 관계 부처 간에 심도 있는 검토를 하고 또 각계 의견을 수렴해서 신중하게 결정을 내린 것”이라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이 같이 말하고 “앞으로도 정부는 확고한 원칙과 비전을 가지고 상황을 빈틈없이 관리하면서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와 동북아 평화협력 구상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최근 동북아시아 정세에 대해 “방공식별구역을 둘러싼 논란과 북한의 내부 변화 등 중요한 이슈가 연달아 발생을 하면서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이 하나하나가 모두 국가 미래가 걸려 있는 중요한 사안들인데, 정부는 국익우선과 신뢰구축이라는 일관된 원칙 하에서 신중하면서도 안정적으로 상황 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이와 관련, 일각의 과장된 보도와 추측성 의견을 지적하면서 “지금 같은 상황에서 외교안보 문제는 차분하고 절제 있게 대응을 해야만 주변국과 신뢰를 구축할 수 있고 국민도 안심할 수 있을 것이다. 모든 분들이 국익이라는 큰 차원에서 한 번 더 숙고해 주시고 정부를 믿고 힘을 모아줬으면 하는 바람이다”라고 당부했다.

박 대통령은 국회 정상화와 여야의 예산안 연내 처리 합의에 대해선 “정말 다행스런 소식이 아닐 수 없다”고 환영의 뜻을 나타내면서 “이번 합의는 국회가 국민들에게 드리는 중요한 약속이라고 생각한다. 국민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민생법안 처리가 늦어지고 예산안이 늦어진다면 그만큼, 그 시간만큼 국민들의 고통과 어려움으로 돌아갈 것이라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기회라는 것이 날이면 날마다 오는 게 아니다. 경기활성화라든가 경제활성화의 모멘텀, 불씨가 어렵게 정말 모처럼 겨우 살아나고 있는 이 시점에서 이것을 살려내지 못한다면 그 불씨가 꺼져버릴 것이라는 그런 절박한 위기감이 있다”고 지적했다.

또 원자력발전소의 잇단 고장에 대해선 “또 다시 원전 안전 문제와 전력난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고장이 반복해서 생기는 원인을 찾아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하겠다. 부실정비 문제는 없었는지, 원전 운영과정에서 메뉴얼을 제대로 지켰는지, 구조적인 노후화 문제는 아닌지, 이런 것에 대해서 철저히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아울러 시간선택제 일자리가 고용률 70%를 맞추기 위한 정책이라는 비판과 원격진료가 의료민영화로 이어질 것이란 추측 등 정부의 정책이 논란이 되고 있는 데 대해 “정책 홍보가 정부와 국민 사이에 다리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고 관계자들을 강하게 질책했다.

박 대통령은 “국민이 모르면 그 정책은 없는 것과 같다고 여러 번 강조를 했는데, 국민들이 정부정책에 대해 정확하고 투명하게 알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제대로 된 정책홍보를 통해서 이해관계 집단을 비롯한 국민들의 정책수용도를 높여야만 정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다”며 “국민과 정책이 만나는 최초의 접점이 공무원들인 만큼 일선 공무원들의 정책이해도를 높이는 일에도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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