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조직 13부2처로..통일·정통부 폐지(종합)

[이데일리 김춘동기자]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중앙 행정조직을 기존 18부4처에서 13부2처로 축소하는 내용의 정부조직개편안을 확정했다.

인수위는 16일 2원 13부 2처 17청 5위원회 4실로 구성된 새로운 정부조직개편안을 확정 발표했다.

개편안에 따르면 기존 통일부와 정보통신부 과학기술부 해양수산부 여성부 등 5부와 기획예산처 국정홍보처 등 2처가 폐지된다.

국무위원을 최소한 15명을 둬야 한다는 헌법규정에 따라 무임소 장관인 특무장관직이 신설된다. 부총리제도는 폐지된다.

청와대는 대통령비서실과 대통령경호실을 대통령실로 통합하고, 대통령실 정원을 20% 감축키로 했다. 경제정책수석과 경제보좌관을 경제수석으로 통합하고, 홍보수석을 폐지해 대변인으로 전환키로 했다. 국무총리비서실과 국무조정실도 합쳐진다.

관심을 모았던 경제부처의 경우 재정경제부가 기획예산처의 예산 기능을 넘겨받는 대신 금융정책(금융정책, 외국환거래 건전성 감독, 금융정보분석)을 떼 금융감독위원회로 넘기게 된다.

금감위는 재경부의 금융정책 기능을 넘겨받아 금융정책과 감독을 총괄하는 금융위원회로 새롭게 신설된다. 금융위원장과 금감원장의 겸임은 금지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재경부로부터 소비자정책을 이관받아 존속된다.

또 산자부의 산업·에너지정책과 정통부의 IT산업정책, 과기부의 산업기술 R&D정책을 통합해 지식경제부로 확대된다.

우정사업본부는 단계적으로 공사화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새 정부는 ▲ 기획재정부 ▲ 인재과학부 ▲ 외교통일부 ▲ 법무부 ▲ 국방부 ▲ 행정안전부 ▲ 문화부 ▲ 농수산식품부 ▲ 지식경제부 ▲ 보건복지여성부 ▲ 환경부 ▲ 노동부 ▲ 국토해양부 등으로 구성되게 됐다. 보훈처와 법제처도 존속된다.

인수위는 또 올해중 장관급 11명, 차관급 8명, 실국장급 93명 등 일반공무원 6951명을 감축키로 했다. 출연연구기관 전환이 3086명, 민간이양이 1002명, 규제개혁이 810명 등이다.

인수위는 오는 21일까지 정부조직개편을 위한 제·개정안을 마련해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또 정부기능·조직 개편추진단을 구성해 개편에 따른 인력과 사무공간 재배치, 업무 인수인계 등을 논의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