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불자 부채탕감은 법원 판결로만 가능-이부총리

  • 등록 2004-03-10 오전 11:30:49

    수정 2004-03-10 오전 11:30:49

[edaily 김병수기자] -신불자에 대한 원천적인 부채 탕감은 법원의 판결(개인회생법 등 법률적) 절차에 의해서만 가능하고, 은행들의 이자 경감조치는 오늘 발표하는 제도를 통해 채무자가 상당기간 성실히 노력한 대가로 주어질 것이다. ...이헌재 부총리 정례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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