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현장 복귀해달라” 마지막 호소..의협은 궐기대회 강행

[이데일리 조용석 손의연 기자] 정부의 의대 정원 2000명 확대로 촉발된 의료계 집단행동이 열흘 넘게 이어지고 있지만 의-정 양측 간 갈등의 골은 더욱 깊어지고 있다. 양측 간 유의미한 대화의 진전이 없는데다 정부가 전공의들에게 통보한 복귀시한(2월29일)이 지나면서 당장 의료현장을 지키는 의료진의 피로도가 가중되는 상황이다.

이에 정부는 다시 한번 전공의들에게 “현장에 복귀해달라”며 막판 호소에 나섰다. 정부는 3·1절 연휴 이후 첫 근무일인 4일자를 기준으로 최종 복귀에 응하지 않은 전공의들에 대한 복귀 현황을 파악해 행정·사법처분을 원칙대로 진행할 방침이다. 앞서 지난달 29일 기준 주요 100개 수련병원 중 565명(누적)의 전공의가 복귀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체 전공의 이탈자의 6% 수준이다.

3일 오후 한덕수 국무총리가 정부서울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관련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3일 한덕수 국무총리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주재하며 “마지막으로 복귀하지 않은 전공의 여러분께 다시 한번 여러분의 자리로 돌아와 달라고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재차 복귀를 당부했다. 정부는 최종 복귀 시한을 넘길 경우 의사 면허정지 등 행정처분 외에 사법처분까지 단행하겠다고 밝힌 상태다.

한 총리는 대한의사협회(의협)에 대해서도 “더 이상의 불법적인 집단행동을 멈추고 젊은 후배 의사들을 설득하는 데 앞장서주길 강력히 촉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하지만 의협은 이날 오후 여의도 일대에서 1만여명(경찰 추산)이 참여하는 대규모 궐기대회를 열고 정부를 규탄하는 목소리를 냈다. 의협은 총궐기 대회 후 의대 증원 및 필수의료 정책패키지 등에 대한 전면 철회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집단 휴진 카드를 꺼낼 것으로 예상된다. 의협은 2020년에도 정부가 공공의대 설립을 추진하자 이에 반발해 집단으로 휴진에 나선 바 있다.

3일 서울 여의대로 인근에서 열린 ‘의대정원 증원 및 필수의료 패키지 저지를 위한 전국의사 총궐기대회’에서 참석자들이 의료 탄압 중단 등을 촉구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방인권 기자)

한편 불법 파업에 나선 의사들에 대한 정부의 대응시계도 빨라지고 있다. 경찰은 김택우 비상대책위원장 등 의협 현직 간부 4명에 대해 압수수색과 함께 출국금지를 요청한 상태다. 복지부도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 등 전공의 13명에 대한 업무개시명령을 공고하고 이들에게 공시송달 과정을 마치는 등 법적 대응 절차에 착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