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의회 내년 본예산 심의 '보이콧'…중요 민생사업 중단 위기

[고양=이데일리 정재훈 기자] 고양시의회의 내년도 예산심의 지연으로 100만 고양시민을 위한 각종 정책들이 중단될 위기에 처했다.

겨울을 맞아 폭설에 대비한 제설장비 확충은 물론 도로응급복구 및 재해에 대비한 예산안들이 줄줄이 발목을 잡히면서 시민들의 불편이 우려되고 있다.

13일 경기 고양특례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달 25일부터 오는 15일까지 열리는 고양시의회 2차 정례회 안건으로 2023년도 본예산안을 지난달 21일 시의회에 제출했다.

하지만 시의회가 예산심사 ‘보이콧’ 입장을 표명하면서 시민들의 피부에 와닿는 민생사업이 중단되는 사태가 코앞으로 다가왔다.

시의회가 연말까지 내년도 예산안을 처리하지 않으면 법령 및 조례에 따른 설치·운영시설과 지출의무 이행, 계속사업 등 법정 경비만으로 이뤄진 준예산만 집행할 수 밖에 없는 형편이다.

(사진=고양특례시)

결국 고양시 역사 이래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초유의 상황이 초래돼 신규사업 중단과 민생피해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실제 당장 제설장비 용역(45억 원)과 도로 응급복구(76억 원) 등 긴급한 재해복구를 비롯해 교통시설 유지보수(47억 원), 공원 관리용역(111억 원) 등 계약에 차질을 빚을 수 밖에 없다.

또 청년일자리 대학생 행정체험(2억6000만 원) 및 자율방범대 지원(3억 원), 경기도 생활체육대축전 등 민간 행사 보조금(57억 원)의 지급 또한 중지된다.

특히 법령과 조례상 임의규정으로 정해진 학교 무상급식 예산(300억 원)과 교육기관 보조금(186억 원) 등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돼 지원이 불가능해 진다.

도로 보도정비 예산(116억 원)과 배수펌프장 시설정비(50억 원), 교량 보수보강(43억 원) 등 재난대응 시설비 역시 집행이 중단된다.

이같은 사태를 예방하기 위해 시는 시의회의 조속한 내년도 예산안 심의를 촉구하고 나섰다.

뿐만 아니라 경제자유구역 등 기업유치를 통한 ‘글로벌 자족도시’ 조성을 위한 민선 8기 주요정책이 중단되는 사태도 우려했다.

시 관계자는 “관행적이고 단순한 복지포퓰리즘 예산은 지양하고 고양시의 백년대계를 위해 베드타운에서 벗어나 자족도시 실현 등의 정책 방향전환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내년도 예산안 심의가 늦워질 경우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통해 글로벌 재도약을 준비하던 성장동력이 상실될 가능성 크다”고 지적했다.

실제 고양시는 현재 ‘글로벌 자족도시’를 내세워 바이오·마이스·반도체·IP(지식재산)·문화 등 핵심 전략산업을 추진하는 동시에 지리적 이점을 활용한 경제·물류 중심의 경제자유구역 육성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만약 예산안이 의결되지 않는다면 시민들의 피부에 와닿는 민생사업들이 중단되는 사태를 맞을 수 밖에 밖에 없다”며 “민생사업 중단으로 시민의 불편이 초래되지 않도록 시의회가 내년도 예산안을 조속히 처리해주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