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환 국토연구원장 "전세금 대물림, 청년 불평등 키운다"

[이데일리 박종오 기자] 김경환 국토연구원장은 10일 “같은 청년 세대에서도 부모가 주택 구매 자금과 전세금 마련을 도와주는 가구와 그렇지 않은 가구 사이 주거 불평등이 심화될 수 있다”고 말했다.

김 원장은 이날 광주 동구 광산동 국립아시아 문화의 전당에서 한국주거학회·LH(한국토지주택공사)·국토연구원 공동 주최로 열린 ‘2015년 아시아-태평양주거학회’ 국제 학술 대회에서 “주택 구매 시 부모 등 친인척 도움을 받는 비율은 20·30대가 가장 높았고, 2006년보다 2012년에 그 비중이 증가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그는 “전세금도 20·30대 40% 이상이 친인척 지원을 받았고, 특히 20대는 그 비중이 75%에 달했다”고 했다.

이는 부모 세대의 자산 대물림이 청년 세대의 주거 및 자산 불평등을 부채질할 수 있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주거비 부담이 월세→자가(본인 소유의 집에 거주)→전세 순으로 크기 때문이다. 윗세대 지원을 받아 자가나 전세살이하는 청년층이 월세 사는 이보다 주거 안정과 미래의 자산 형성 등에서 유리한 위치에 놓인다는 의미다.

김 원장은 “전 연령대에서 20대의 월세 비율이 가장 높고, 서울·수도권에 사는 20·30대의 경우 RIR(소득 대비 임대료 비율) 상승 폭이 커서 청년층 임차가구의 주거 부담이 증가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세대 간’ 주거 소비와 자산 형성 격차도 거론했다. 그는 “20·30대 자가 점유율(내 집에서 거주하는 비율)이 다른 연령층보다 낮은 가운데, 30대 자가 점유율은 2006~2012년 사이 13.1% 줄어 전 나이 평균(1.9%)보다 하락 폭이 컸다”며 “집값이 비싸서라기보다 소유 의식이 약화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또 “40대 이상 중장년층은 집을 사서 많은 자본 차익을 남겼지만, 20·30대는 그렇지 않다”며 “해외에서도 비슷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 원장은 “세대 간 주거 문제를 자세히 분석해 청년층은 자산 형성을, 노년층은 자산 유동화를 지원하는 정책 방안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한편 이날부터 이틀간 열리는 이번 학술 대회에서는 21개국 참가자들이 ‘주택시장과 실제’, ‘주거복지, 도시재생 그리고 지속가능성’을 주제로 논문 180여 편을 발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