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주거정책 193개 '마이홈'에서 한번에 찾아보세요

[이데일리 김아름 기자] 앞으로는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마이홈’으로 청년 대상 공공분양·공공임대·민간분양·민간임대 정보부터 대출까지 한번에 검색할 수 있게된다.

국토교통부는 193개에 달하는 청년 주거정책을 10개 정책으로 단순화하고 모든 청년 주거정책 정보를 한 곳에서 통합 제공하는 마이홈 앱 청년전용 페이지를 신설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주거 복지제도를 수요자인 청년 입장에서 단순화하고 정보 접근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개선안을 마련하라는 대통령 지시에 따른 것으로 정부 정책뿐 아니라 지자체 정책도 전수조사해 개선방안에 포함했다. 그간 정책 주체별로 서로 다른 정책 명칭(브랜드)을 사용해 사업 명칭만으로는 무엇을 제공하는 정책인지 정확히 알 수 없는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국토부는 정부와 지자체의 청년 주거정책 193개를 사업별 특성에 따라 4개 유형, 10개 정책으로 체계화·단순화했으며 정책 홍보 시 10개 정책명을 표기하도록 지침을 마련했다.

정부와 지자체 간 사업 대상과 혜택이 중복되는 사례도 원천 차단한다. 또 현재 주거정책에는 도시근로자월평균소득, 중위소득, 연평균소득 등 다양한 소득기준이 혼용되고 있어 청년들이 스스로 정책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쉽게 알기 어려운 문제점이 있었는데 주택공급과 주거비지원 사업대상 선정 시에는 각종 복지사업에서 주로 사용되는 ‘중위소득’을 사용하고, 금융지원 시에는 상환능력 확인을 위해 ‘연소득’을 사용하도록 기준을 마련했다.

아울러 현재 각 시·도 및 부처 누리집(홈페이지)에 흩어져 있는 정책별 자격요건, 혜택 및 문의처 등의 정보를 마이홈 한 곳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청년 전용 페이지를 신설했다. 본인의 지역, 소득, 연령 등 정보를 입력하면 신청 가능한 주거 정책을 맞춤형으로 추천하는 자가진단 기능도 도입하고, 진단 결과 화면에서 바로 신청 가능한 페이지로 연결(또는 콜센터 번호 안내)하는 등 청년들이 보다 쉽게 주거정책을 찾아보고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마이홈 앱은 구글 플레이스토어 앱스토어 등에서 다운로드 가능하고 마이홈 포털 사이트에서도 청년 전용 페이지가 이용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