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복되는 집권 4년차 집값 상승..매매·전세 모두 껑충

[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김대중 정부 이후 역대 정부에서 집권 4년 차에 모두 집값이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파트값이 오르면서 전셋값도 급등해 전세난이 심화된 것으로 조사됐다.

7일 부동산114에 따르면 박근혜 정부 집권 4년 차인 올해를 포함해 역대 정부 4년 차였던 2001년, 2006년, 2011년 모두 아파트값이 올랐다.

외환위기를 거친 김대중 정부는 부동산 규제 완화 정책을 줄곧 펼친 결과 집권 4년차인 2001년 전국의 아파트값이 12.69% 상승했다. 이듬해인 2002년에는 월드컵 특수로 아파트값이 무려 22.87% 뛰었다.그러나 대통령 임기 말까지 집값이 급등하자 부동산 정책을 규제 완화에서 강화로 선회하기도 했다.

집권 초기부터 투기 억제에 초점을 맞춘 노무현 정부 역시 임기 4년 차인 2006년 아파트값이 24.80%나 올라 2001년 이후 최고 상승률을 나타냈다. 특히 지방(3.16%)보다 수도권(32.49%)의 상승폭이 컸다. 집값 급등을 잡기 위해 임기 마지막 해까지 부동산 규제에 나섰으나 2007년 아파트값은 2.21% 올랐다.

이명박 정부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로 부동산시장이 크게 위축되자 거래 활성화에 초점을 맞춘 부동산 정책을 펼쳤다. 그 결과 임기 4년차인 2011년 전국 아파트값은 2.04% 올랐다. 수도권은 1.63% 하락한 반면 지방은 12.46% 올라 지방이 주택시장 상승세를 견인하는 모습을 보였다.

부동산 규제 완화 기조를 이은 박근혜정부 역시 집권 4년 차인 올해 아파트값이 3.95% 올랐다. 정부 출범 이후 주택담보인정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 완화, 재건축 가능 연한 단축, 분양권 전매 제한 기간 단축 등 규제가 완화된 것이 큰 영향을 미쳤다. 전국 아파트값은 2014년(2.72%) 이후 상승세로 돌아서 올해까지 3년 연속 오름세를 보였다.

아파트 매매가격이 오르면서 역대 정권 4년 차 아파트 전셋값도 크게 올랐다. 전국 아파트 전셋값은 2004년(-3.24%)과 2008년(-0.55%)을 제외하고는 줄곧 상승했다. 특히 집권 4년 차에는 상승폭이 더 컸는데 김대중 정부 4년 차인 2001년 전국 아파트 전셋값은 19.87% 올랐고 노무현 정부 4년 차에는 9.06%(2006년), 이명박 정부 임기 4년 차는 12.08%(2011년) 상승했다. 반면 박근혜 정부 4년 차인 올해 아파트 전셋값은 3.45% 올라 비교적 안정적인 모습을 보였다. 최근 3년간 전셋값이 크게 오른데다 지난해부터 내 집을 마련하려는 실수요자들의 매매 거래가 늘면서 전세 수요가 다소 주춤했다.

임병철 부동산114 책임연구원은 “집권 4년 차에 집값이 상승한다는 공통점은 똑같지만 당시 경제 상황과 주택 수급 물량, 정부의 부동산 정책 등에 따라 상승률과 그 내용은 크게 달랐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