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P도 한국 신용등급 올릴까

[이데일리 이정훈기자] 우리나라와 국제 신용평기관인 스탠더드 앤 푸어스(S&P) 간 연례협의가 지난 29일부터 시작돼 오는 31일까지 계속된다.

최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타결과 남·북 정상회담 개최 합의, 무디스사의 전격적인 등급 상향 등 어느 때보다 분위기가 좋다. 정부도 등급 상향 조정 기대감을 숨기지 않고 있다.

다만 미국으로부터 불어닥친 서브프라임 모기지 부실 사태나 국내 재정적자 심화 등 변수가 남아있는 만큼 섣불리 상향 조정을 예상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30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S&P 대표단은 지난 29일 재정경제부와 한국은행을 방문한데 이어 31일까지 금감위, 외교부, 국방부, 미국 대사관, 한국노총, 국회 등을 방문해 경제와 안보분야에서의 주요 진전사항을 점검한다.

▲ 우리 정부와 S&P 대표단이 정부과천청사에서 연례협의를 갖고 있다

 
 
 
 
 
 
 
 
 
 
 
 
 
 
 
 
 
현재 S&P는 지난 2005년 7월 우리나라의 국가신용등급을 `A-`에서 `A`로 한 등급 상향 조정한 이후 2년 동안 신용등급을 조정하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이번 연례협의에서 북한의 2·13합의 이행과 남·북 정상회담 등 지정학적 리스크가 줄어들었고 한-미FTA로 미래 성장동력 확충 기반을 마련한 점을 적극적으로 설명해 신용등급 상향 조정을 요구할 방침이다.

재경부 관계자는 "이번 연례협의 과정에서 남·북 정상회담 개최 등 지정학 위험이 크게 줄어들었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부각시키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김석동 재경부 제1차관은 "최근 한-미FTA와 자본시장통합법 입법, 국민연금 개혁 등 경제부문 주요 성과와 함께 북한의 2.13합의 이행, 남·북 정상회담 합의 등 진전사항을 설명할 것이며 이는 우리나라 신용등급 산정하는데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했다.

특히 최근 무디스사가 우리나라 국가신용등급을 지난 2002년 3월 이후 5년만에 `A3`에서 `A2`로 상향 조정했다는 점은 S&P사에 압박요인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최근 터진 미국발 서브프라임 모기지 부실 우려로 세계경제 성장이 둔화될 가능성이 상존해 있는데다 국내 재정적자 규모도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는 점은 걸림돌이 될 수 있다.

S&P는 앞서 지난달 2.13합의에 따른 북한의 핵시설 가동 중단에 대해서도 "북한의 핵시설 가동 중단이 국가 신용등급을 변화시키기에는 충분하지 않다"며 남·북한간 긴장완화 재료만으로는 신용등급 상향 가능성이 높지 않다는 점을 시사했다.

또 재정적자 악화와 서브프라임 사태의 후유증으로 국내 부동산시장이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점도 문제다.

다카하라 오가와 S&P 이사는 지난 9일 "한국의 거시경제에 대한 시각은 개선되고 있지만 구조적인 문제가 남아 있어 중장기 성장세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며 "향후 한국은행이 추가적으로 정책금리를 인상할 경우 가계의 부채상환 능력에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한편 S&P사가 등급 조정여부를 결정하는 시점이 10월 중순쯤인 만큼 같은 달 초에 열리는 정상회담에서 어떤 메시지가 나오느냐에 따라 최종 결정에 결정적인 변수가 될 수 있는 여지는 남아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