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에도 ‘건전재정’ 기조 이어간다…재량지출 최대 12兆 감축

[세종=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정부가 내년 예산도 올해와 같은 건전재정기조를 유지한다. 지출한도 관리 및 재량지출 감축과 같은 지출구조 혁신과 함께 국고보조사업 관리 등 재정사업에 대한 관리도 더욱 강화한다. 다만 내년 22대 총선을 앞두고 제대로 지켜질 수 있을 지는 미지수다.

(자료 = 기재부)

2년 연속 재량지출 10% 감축 목표

기획재정부는 28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2024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을 의결하고 △재량지출 10% 이상 감축 등 강력한 지출구조 혁신 △재정사업 관리 강화 △투자재원 확충·다변화 등 3대 재정혁신을 추진하겠다고 예고했다.

먼저 정부는 올해도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재량지출의 10%를 감축하겠다고 예고했다. 재량지출이란 국채이자나 복지분야 법정지출과 같은 의무지출과 경직성 경비 등을 제외한 나머지로, 전체예산의 약 절반 정도를 차지한다. 국정과제 관련 예산은 감축대상 재량지출에서 제외된다.

최상대 기재부 2차관은 “2023년 예산이 639조원이고 그중 절반인 320조원이 재량지출”이라며 “이중에서 국정과제 및 경직성 경비를 제외한 100~120조원의 10% 정도를 감축하면 10~12조원 정도의 재량지출이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사회보장급여와 같은 의무지출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고 복지전달체계를 고도화하는 등의 의무지출 효율화, 공공부문의 경직성 경비 억제 등도 함께 추진한다. 공공부문에서 인력 증원이 필요한 경우 기존인력 재배치를 통해 인건비 소요을 최대한 줄인다는 방침이다.

△국고보조사업 엄정 관리 △부처간 유사목적 사업 통폐합 △예타조사 면제·제외사업 등 대규모 재정사업 집중관리 등 재정사업 관리도 강화한다. 특히 범정부가 추진하는 비영리 단체에 대한 국고보조금을 전수조사에 따른 감사 결과를 적극 반영해 국고보조사업을 대폭 칼질할 것으로 예상된다.

최상대 기획재정부 2차관(사진=기재부 제공)

건전재정 기조 확실히 했으나…정치권 압박 이겨낼지 미지수

정부가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건전재정 기조를 강하게 드라이브하는 것은 국가부채에 대한 우려 때문이다. 지난해 기준 국가 채무는 1068조원이 넘어서며 국내총생산(GDP) 대비 49.7%에 수준에 달했고, 올해는 1134조원을 넘어서며 GDP 대비 50%를 상회할 것으로 예상된다.

기획재정부는 지난해 관리재정수지 적자한도를 GDP(국내총생산)의 -3% 이내로 제한하는 국가재정법 개정(재정준칙 법제화)을 추진하고 있으나 현재 과반 의석을 차지한 야당의 반대에 막혀 녹록지 않은 상황이다. 야당은 사회적경제기본법을 재정준칙 통과의 조건으로 내걸고 있으나, 정부여당은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최 차관은 재정준칙과 관련 “(여야가)충분히 서로 합의 의결할 수있는 수준까지 준비했는데, 안타깝게 다른법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진도가 어려워서 논의가 안돼 계류중”이라며 “올해의 예산기조에 이어서 내년도 엄격한 총량 관리가 핵심이다. 재정준칙 방향과 맥을 같이 한다”고 설명했다. 추경에 대해서도 “여기서 논의하는 것 자체가 적절치 않다”고 선을 그었다.

다만 여전히 경기절벽이 계속되고 있고 내년 4월 총선까지 남겨둔 상황에서 정부가 재정지원 확대를 요구할 가능성이 큰 정치권 압박을 이겨낼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최 차관은 “내년 4월 정치적 일정을 전혀 고려 않은 것은 아니다”라면서도 “정답은 정부든 국회든 국민들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어려움 겪게 되는 사회적 취약계층 대한 집중적 예산지원이 필요하다”며 확장재정에 반대의사를 내비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