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민생에 여야 있나…진영·노선·계파 떠나 협력할 때"

[이데일리 황효원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7일 “물가, 금리, 환율이 상승하는 3고 현상이 지속중이다. 이러한 복합위기에는 긴급하고 근본적이며 거국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사진=뉴시스)

이날 이 의원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전대미문의 팬데믹 이후 찾아올 더 심각한 경제위기에 대비하기 위해 거국비상경제대책 위원회가 필요하다. 민생 위기에 여야가 어디 있겠는가”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진영, 노선, 계파 등 갈등적 요소는 과감히 내려놓고 오직 국민, 오직 국익이라는 관점에서 합심 협력할 때”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의원은 전날 윤석열 정부의 경제 정책 발표를 두고 “조세 감면을 한다면서 재벌 법인세 감면으로 양극화를 심화시킬 게 아니라 유류세 감면으로 민생을 지원하고 물가를 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경제부총리는 정책 수단을 총동원하겠다며 공공 역할 확대를 예고하는데 대통령은 이럴수록 민간에 맡겨야 한다고 한다”면서 “집행부는 각 부처 간 경제정책을 긴밀히 공조하고 입법부는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규제개혁과 법률제개정이 시급하고 고통 분담을 위한 사회적 합의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여야는 윤 정부의 새 경제정책 방향을 두고 날 선 공방을 벌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윤 정부의 감세 정책은 상위 2% 부자만을 위한 것이라 맹폭했고 윤 대통령은 “세금은 징벌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우상호 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은 법인세 최고세율 등 감세와 규제 완화를 골자로 한 윤 정부의 경제정책을 비판했다. 그는 “고물가, 고환율, 고금리로 인해 국민들이 고통받고 있는 현 시점에서 그 해법이 부자감세인가, 규제완화인가. 뜬금없다고 생각한다”며 “윤 정부 첫 정책의 우선과제는 당면한 고물가, 환율, 금리에 따른 물가안정 대책과 가계대책이었어야 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야권의 비판을 정면 반박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청사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와이(Y)노믹스가 부자감세’란 지적에 대해 “규제 중에 제일 포괄적이고 센 규제가 세금 아니겠느냐”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정부 정책의 타깃층은 중산층, 서민이 목표다. 그분들에게 어떤 재정지원이나 복지 혜택을 주는 것도 필요하나, 기업이 제대로 뛸 수 있게 해줌으로써 시장 매커니즘이 역동적으로 돌아가게 만드는 것이 중산층과 서민에게 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