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MB 내곡동 사저 특검법 발의

[이데일리 나원식 기자] 문병호 민주통합당 의원은 24일 ‘이명박 대통령 내곡동 사저 부지 매입의혹 특검법’을 대표 발의했다.

문 의원은 “검찰은 지난 6월8일 내곡동 사저 부지 매도인인 유용희,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 이명박 대통령의 아들 이시형, 김인종 전 청와대 경호처장, 이명박 대통령 등 관련자 모두를 불기소 처분으로 수사를 종결함으로써,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고 국민의 의혹을 해소하는 데 한계를 보였다”며 특검법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문 의원은 이어 “이에 중립적인 특별검사를 임명해 국가 고위 공직자의 아들과 고위 공무원들이 개입돼 현행 실정법을 우롱하고 국가 재산에 막대한 손해를 가한 범죄행위를 철저히 수사하게 함으로써,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고 국민의 의혹을 해소하며, 비슷한 사건의 재발을 막으려 한다”고 했다.

특별검사의 수사대상은 ▲이명박 대통령의 장남 이시형과 대통령실 명의의 내곡동 사저 및 부지 매입과 관련한 배임,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 여부 ▲이시형의 자금 출처 의혹 ▲그린벨트 해제 의혹 ▲검찰의 편파 왜곡 수사 및 축소 또는 왜곡 발표 등 직무범죄 여부 ▲이 법 시행 전에 제기된 진정·고소·고발 ▲수사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