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9년새 2.3배 급증

[노컷뉴스 제공] 지난해 아동학대 신고접수 건수는 2001년보다 2.3배 늘어난 9308건으로 집계됐다.

또 신체적, 정신적, 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 유기ㆍ방임 등 학대를 받은 아동을 보호한 건수도 5685건으로 2001년보다 2.7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보건복지부와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이 발간한 '2009년 전국 아동학대 현황보고서'가 조사한 내용이다.

아동학대 신고접수 건수가 늘어난 것은 지난 9년동안 아동학대예방교육과 홍보사업으로 아동학대에 대한 인식이 제고되는 등 아동안전망이 확대되면서 피해아동을 발견한 사례가 늘어난 데 따른 것이라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하지만 아동인구 1000명당 학대피해 아동 보호율은 0.55명으로 미국 10.6명(2007년 기준), 일본 1.6명(2005년 기준) 등 선진국보다 훨씬 낮은 수준이어서 아직 발견되지 않은 잠재적인 학대피해 아동이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아동학대의 내용도 좀 더 심각한 양상을 보였다.

학대를 받은 아동이 보호조치후 또다시 학대를 받는 비율이 10명중 1명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아동에 대한 신체적 학대는 줄어드는 대신 욕설, 호통, 비난 등 정서적 학대가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다문화 가족내 아동학대 문제도 심각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학대로부터 보호를 받았던 아동 5685명 가운데 재학대를 받았던 아동은 581명으로 10.2%에 달했다.

이는 2008년 보호 아동 5578명중 재학대 경험아동이 482명(8.6%)이었던 것보다 늘어난 수치다.

학대행위자의 83.3%는 부모였고 친인척도 6.8%에 이르렀다.

이런 학대로 인해 숨진 아동도 8명에 달했다.

아동학대를 유형별로 보면 중복학대가 2238건(39.4%)로 가장 많았고 방임 2천25건(35.6%), 정서적 학대 778건(13.7%), 신체적 학대 338건(5.9%), 성적 학대 274건(4.8%) 등이었다.

이 가운데 폭행 등 신체적 학대는 2007년 8.5%에서 2009년 5.9%로 점차 줄어드는 대신 정서적 학대는 10.6%에서 13.7%로 꾸준히 늘어나는 추세를 보였다.

특히 다문화가족에서 학대를 받고 보호된 아동은 전체 5686건중 3%인 181건으로, 아동인구 1000명당 학대피해아동 보호율인 0.55%보다 3배 이상 높은 1.72%로 파악됐다.

복지부는 이번 조사를 통해 아동보호전문기관의 확대 설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에 따라 현재 45개소인 이들 기관을 시ㆍ군ㆍ구 지역에도 확대하는 한편 신고의무자 대상의 아동학대예방 교육을 강화할 계획이다.